영국 ID 카드 도입 일시 보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던 노동당의 ID 카드 정책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데일리 메일지가 보도했다.
존 레이드 내무장관의 관계자들은 정책이 전반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모든 영국 성인들에게 ID 카드를 안겨주고자 했던 정책은 이 검토가 끝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된다.

찰스 클라크 전 내무장관이 2008년까지 발행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ID 카드는 이제 적당한 시기에 도입될 것이라는 약속만 남기고 있다.

ID 카드 정책에 반대하는 측은 시작 비용으로 하루에 £63,000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사용해오던 정부의 우스꽝스러운 정책에 대한 열정이 이제는 서서히 식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그 동안 ID 카드가 영국을 불법 이민과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토니 블레어 총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존 레이드 장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금 걱정을 덜어주는 셈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향후 3년 동안의 예산에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관에게는 여분의 교도소를 추가하기 위한 수억 파운드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하는 더 중요한 과제가 있기도 하다.
ID 카드 정책을 보류하겠다는 소식은 두 정부 관료간의 e-mail을 통해 새어 나온 것이다.
클라크 전 내부장관은 노동당이 재선에 성공하면 자동적으로 ID 카드 시스템이 실시될 것이며, 2010년 후에는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은 £93짜리 새 ID 카드를 사야만 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이제 이는 내무부 정책의 전반적인 검토에 따라 결정될 일로 변경되었다. 결론적으로 2008년까지 ID 카드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정부가 전자신분증 및 전자여권 발급, 관리를 위해 2006년 3월 설립한
IPS(Identity and Passport Service)의 프로젝트 관리자인 나이젤 시드씨는 이번 보류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말하며, ID 카드 프로젝트가 극적으로 간결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열 손가락의 지문과 다른 생체 정보를 마이크로 칩에 모두 담는 대신, 디지털 사진만을 저장하거나, 또는 2개 손가락의 지문만을 담는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시드씨는 IPS는 가능한 한 카드에 최소 정보만을 입력하도록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유로저널 ONLY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