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 2028년 4월부터 찬환경차에 주행거리당 세금 부과 

  영국 , 2028년 4월부터 찬환경차에 주행거리당 세금 부과 
전기차는 주행거리당 부과,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는 유류세에 주행거리 당 추가 부담  

영국에서는 오는  2028년 4월부터 전기차 소유자는 주행 마일당 3펜스(약 5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최대 70마일을 전기로 주행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 역시 기존 유류세 외에 마일당 1.5펜스의 추가 세금(전기차 물품세, eVED)이 부과된다.

이번 정책은 내연기관 차량 판매 감소로 인해 유류세 수입이 줄어들자, 국가 재정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고안됐다. 영국 예산책임청(OBR)은 유류세 결손 규모를 연간 약 10억 파운드(약 2조284억원)로 추산되고 있는 데, 사상 처음으로 전기차에 세금을 부과해 이 재정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국 자동차렌탈리스협회(BVRLA)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세금 인상의 감당 무게는 이를 가장 버티기 힘든 취약 계층에게 집중될 것으로 경고됐다. 대중교통이 열악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의 전기차 운전자들은 매년 기본 자동차세(VED) 200파운드(약 41만원)에 더해, 주행거리세로만 최대 267파운드(약 54만 원)를 추가로 내야 할 처지다. 높은 보험료와 충전 비용 상승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과세는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한 가계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BVRLA는 정기자동차검사(MOT)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632개 선거구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분석한 결과, 전기차 운전자는 연평균 218파운드(약 44만원), PHEV 소유자는 연평균 109파운드(약 22만원)의 주행거리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원의원 도서관의 아동 빈곤 통계를 접목해 분석한 결과, 소득이 낮고 대중교통 대안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주행거리가 길어 세금 부담이 훨씬 컸다.

가장 타격이 큰 지역: 스코틀랜드의 스털링 및 스트라살란(연 6,827마일 주행), 담프리스셔 등은 연간 201~205파운드(약 42만원내외)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잉글랜드의 헤이즈 앤 하링턴, 동 도 castle 등지도 연간 250파운드(약 51만원)가 넘는 폭탄을 맞게 된다.

가장 타격이 적은 지역: 대중교통과 자전거 인프라가 잘 갖춰진 런던 중심가의 10개 선거구는 연간 주행거리가 4,000마일 미만으로, 세금 부담이 120파운드(약 24만원) 이하에 불과했다. 부유층이 밀집한 '시티 오브 런던 및 웨스트민스터' 지역의 예상 세금은 116파운드(약 23만 5천원)에 그쳤다.

빈곤율이 5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버밍엄 레이디우드나 브래드퍼드 웨스트 등 저소득 지역의 전기차 운전자들도 연간 200파운드(약 41만원)가 넘는 추가 세금을 내야 해, 복지 취약 계층의 교통비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오자 자동차 업계와 환경 단체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폐지된 상황에서 주행거리세까지 도입된다면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영국의 '2030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및 '넷제로(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재무부 대변인은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지와의 인터뷰에서 "도로 이용에 따른 공정한 비용 부담과 지속 가능한 세수 확보를 위해 전기차 과세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고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역적 편차나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부 보완책이나 공제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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