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운전중 쓰레기 무단투기에 ‘운전 벌점’ 으로 '면허 취소 가능'

英,  운전중 쓰레기 무단투기에 ‘운전 벌점’ 으로 '면허 취소 가능'
영국 경찰, 불법 폐기물 투기 근절 위해 운전과 무관한 범죄에도 최대 9점 벌점 부여.

앞으로 영국에서는 도로 교통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운전자라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운전면허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영국 정부가 환경 오염의 주범인 불법 쓰레기 투기(Fly-tipping)를 뿌리 뽑기 위해 ‘운전면허 벌점 부과’라는 유례없는 강수를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쓰레기 버리면 벌점 3-9점 부과
영국 내무부와 환경부는 최근 ‘경찰 및 범죄 처벌법(Policing and Crime Act)’ 개정을 통해,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다 적발된 이들에게 법원이 최소 3점에서 최대 9점의 운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영국 교통법규상 3년 이내에 누적 벌점이 12점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죄질이 무거운 무단투기 한 번으로 벌점 9점을 받을 경우, 사소한 과속 한 번만 더해도 곧바로 도로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정부가 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환경 범죄에 면허 제도를 결합한 이유는 ‘실효성’ 때문이다.
대다수의 불법 투기는 밴(Van)이나 트럭 등 차량을 이용해 인적 드문 외곽이나 길가에 오물을 버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범죄 수단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단순 과태료 처분보다 면허 취소라는 실질적인 생활의 불편함을 담보로 삼아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가 훨씬 크다는 판단이다.
영국 경찰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우리 사회와 자연경관을 망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운전면허를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이들의 범죄 동기를 꺾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폐기물 범죄 행동 계획(Waste Crime Action Plan)’의 핵심 전략 중 하나다. 그동안 도심 주택가, 도로 옆 대피소(Lay-bys), 그리고 시골 농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는 고질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운전 행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범죄에 면허 벌점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실제 집행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도 남아 있다.
** 영국의 운전 벌점 및 면허 정지 기준**

*12점 누적 시: 최소 6개월간 운전면허 정지 (3년 합산 기준)
* 신규 운전자: 면허 취득 후 2년 내 6점 누적 시 면허 취소
* 주요 처벌: 과속(3~6점), 부주의 운전(3~9점), 불법 투기(3~9점 신설)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shkim2@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