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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02:35
영국, 재정 적자 증가세로 세금 인상 가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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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정 적자 증가세로 세금 인상 가능 높아 영국 국가부채 2020년말 현재 GDP의 97%, 재정 지출 증가에 고소득자 중심으로 세금 인상 가능 
영국 정부가 팬데믹 지원 비용 등으로 사용한 차용금이 지난 1월에만도 88억 파운드(한화 약 13조 8천억 원)로,1993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1월 최대치 재정 지출을 기록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1월 차용금이 세금 수령액 및 기타 소득을 앞질렀다고 보도했다. 매년 1월은 자진신고 납세가 이루어지는 주요한 세수 증가의 달이다. 
그러나 올해 세수는 10억 파운드 (한화 약 1조 5천억 원) 이하로 줄어들었고, 정부는 유급휴가조치 등을 통해 작년 한 해에만 197억 파운드(한화 약 30조 9천억 원) 이상을 사용했다. 영국 통계청은 올 회계연도에서 현재까지의 정부 차용금은 작년에 비해 2,220억 파운드(한화 약 345조 원) 오른 2,706억 파운드(한화 약 424조 5천억 원)라고 발표했다. 한편 영국 예산감사청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3월 정부의 총 차용금이 3,935억 파운드(한화 약 617조 3천억 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영국 국가 부채,GDP의 97%로 지속 증가 가능 경제 연구 컨설팅 회사인 Pantheon Macroeconomics의 영국 담당 Samuel Tombs 수석과학자는 “차용금 액수 자체는 예상치보다 적지만, 이러한 수치를 통해 3차 봉쇄를 거치면서도 국가 경제가 잘 버텨주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자 지불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유럽연합 예산에도 더 이상 기여하지 않으니 2020년 1월 총 22억 파운드(한화 약 3조 4천억 원)를 아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Rishi Sunak 재무장관은 “팬데믹 시작 이후 일자리 보전과 사업장 지원을 위해 2,800억 파운드(한화 약 439조 원)를 투자한 것이다”며 국가 위기에서 꼭 필요한 지출이었음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튼튼한 공공재원을 통해 이 위기를 철저하게 극복할 것이며, 경제 회복이 시작되면 다시 안전한 공공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정부의 차용금 증가는 국채의 증가로 이어져, 현재 영국 정부의 부채는 2조 110억 파운드(한화 약 3,310조 원)를 기록 중이다. 영국의 총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97.6%로 1960년도 이후로 처음 관측되는 수준이다. 영국 통계청은 팬데믹이 공공재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파악되지도 않았다”며, 예상 세수 및 차용금의 규모는 아주 불명확하다고 경고했다. 
영국, 세금 인상 불가피 오는 3월 3일에는 연간 정부 예산안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를 두고 Tombs 수석과학자는 “재무장관은 발표를 통해 2021-22 회계연도에서 국민총생산(GDP)의 약 10%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차용금 반환 계획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재무장관이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인구고령화와 보수당의 압박으로 세금 지출에 관한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2022년쯤 막대한 세금 증가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영국 재정연구소는 “이번 재무보고서 발표는 경제의 안정적 회복을 목표로 하지만, 공공재원 항목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정연구소의 Paul Johnson 소장은 Rishi Sunak 재무장관에 대해 “봉쇄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및 사업장 지원과, 경제 재건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금 인상이 예측되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지원과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 유로저널 방혜미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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