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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03:26
영국 과속 운전 단속, 지역 경찰에 따라 큰 차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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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과속 운전 단속, 지역 경찰에 따라 큰 차이 있어. 고속도로 과속은 최대 1만 파운드까지 처벌 받을 수 있고, 헬멧 착용 없이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는 2천파운드 영국의 2019년 과속 운전 단속이 지난 1년 간 약 240만 명의 운전자들이 적발되어 불과 7년 만에 1/3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같은 적발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4% 증가하였으며, 2011/12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속운전 단속의 대부분은 경찰이 아닌 97%가 과속카메라로 적발되었다. 영국에서 과속 단속으로 벌과금 등 처벌을 받은 운전들의 44%는 속도위반 의식의 날 행사에 참여해 벌점과 벌금을 감면 받았고, 34%는 벌금을 나누어 분납했으며,12%는 나중에 취소되었고, 10%는 법정소송으로 이어졌다. 과속 운전 단속은 지역 경찰이 벌금에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일종의 우편번호 복권 시스템에 직면하게 되며, West Yorkshire 운전자들이 처벌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Liverpool John Moores University의 Adam Snow 연구원과 RAC Foundation의 Doreen Lam이 내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잉글랜드와 웨일즈 일부 지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수가 다른 지역보다 225배나 많았다. 2018/19년 가장 많은 속도위반 건을 확인한 경찰은 West Yorkshire지역으로 182,000 건을 적발했고,그 다음으로는 159,000 건을 적발한 Avon and Somerset 경찰과 157,000 건을 적발한 런던 경찰이었다. 반면, Wiltshire 경찰은 1,000 건 미만 적발하였고, Cleveland 와 Derbyshire 경찰은 각각 12,000 건을 적발했다. 2018/19년 영국과 웨일즈에서 총 284만 건의 자동차 관련 범죄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과속이 84%로 239만 명의 운전자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2018년 영국 과속으로 인한 도로 충돌사고로 186명이 사망하고 150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의 고속도로 과속 주행에 대한 최대 벌금은 2014년 6월부터 10,000파운드까지로 인상되었고,듀얼 캐리지웨와 같은 다른 도로에서의 속도 제한 위반에 대한 벌금도 4,000파운드로 인상되었다. 또한, 헬멧 착용 없이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와 같은 ‘레벨 2’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은 2,000파운드로 인상되었고, 만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거나 TV라이센스 회피, 공공장소에서 숙취, 난동 등에 해당하는 ‘레벨 3’ 범죄의 벌금은 4,000파운드로 인상되었다. 택시 호객 행위와 위험한 상태의 차를 모는 것, 고속도로 과속과 같은 ‘레벨 4’ 범죄의 벌금은 10,000파운드로 인상되었고 가장 높은 ‘레벨 5’ 범죄에 대해 치안 법정은 형사법원과 같은 정도의 무제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국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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