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국방 기금 가입 협상 결렬(Break Down)

영국, EU 국방 기금 가입 협상 결렬(Break Down)

거액의 '가입 수수료' 놓고 양측 이견, 영국 방산 기업 기여 제한 불가피

영국의 1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연합(EU) 방위 기금  가입을 위한 회담이 입찰 마감 직전 협상이 중단되면서 타결되지 못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온라인판 보도에 따르면 영국 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1,500억 유로(약 215조 원) 규모 방산 대출 제도에 더 폭넓게 참여하기 위한 협상이 거액의 수수료(Fee) 문제로 인해 결국 결렬됐다. 협상 결렬로 영국 방산 기업들이 EU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 및 부품의 총 가치가 제한될 전망이다.

영국은 EU가 요구한 대출 기금 증액 참여에 대한 '입장료(entry fee)' 규모를 놓고 EU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영국 기업들이 대출금의 더 큰 지분을 확보하는 대가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보증하는 이 기금에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가입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EU 관계 장관인 닉 토머스-사이먼즈는 12월 5일 성명에서 "첫 번째 입찰 라운드에 영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협상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우리의 입장은 항상 분명했다. 우리는 국익에 부합하고 비용 대비 가치를 제공하는 합의에만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 시점에는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면서도 협상이 추후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 국방 대출 제도(SAFE)는 지난 3월 발표된 유럽 안보 행동(Security Action for Europe, SAFE) 제도로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EU 전역의 재무장 노력의 일환이다.

이 제도를 통해 EU 집행위원회는 최대 1,500억 유로를 차입하여 회원국에 장기 대출을 제공한다. 이는 회원국들이 탄약, 포병, 군용 드론 등을 공동으로 구매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영국과 EU는 지난 5월 방위 협정을 맺어 영국 기반 방산 기업들이 이 기금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나, 이번 별도 협상 없이는 영국 기업의 부품 공급 가치는 완제품 총 가치의 35%로 제한된다.

현재까지 27개 EU 회원국 중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19개국이 대출을 신청했으며, 폴란드가 437억 유로로 가장 많은 자금을 배정받았고, 루마니아(166억 유로), 헝가리와 프랑스(각 162억 유로)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영국은 방산 대출 외에도 브렉시트 이후 식품 국경 검역 완화, EU의 탄소 거래 시스템 연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EU와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shkim2@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