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긴축안 돌입, 수십억 파운드 상당의 공공 지출 삭감

영국 정부 긴축안 돌입, 수십억 파운드 상당의 공공 지출 삭감

 

보수당 정부가 11월 17일 새로운 재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십억 파운드 상당의 공공 지출 삭감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 보수당과 자민당 연정 정부는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프로그램에 착수했었다.

2008년 금융 위기 동안 은행을 구제한 후 세금 인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해왔던 국가의 막대한 적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로 운영해왔다.

정부의 우선 순위는 건강, 연금 및 최근까지 해외 원조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는 반면 국방, 교육 및 공공 질서에 대한 지출은 감소했음을 의미했다.

전체 정부 지출은 경제 규모에 대한 비율로 볼 때 2009-10년 수준보다 더 낮다는 지적이다.

인구 고령화와 수요 증가로 인해 건강은 정부 지출의 가장 높은 원인중에 하나이다.

영국에서는 연간 예산이 거의 1,680억 파운드로 이중 정부가 NHS 등 건강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지출하는 예산은 전체 에산의 40%이상에 해당한다.

2010년 이전과 비교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NHS 예산이 연간 약 4% 증가했다. 

NHS 예산은 거의 절반이 급여로 사용되지만 현재 10%가 모자라는 심각한 인력 부족에 놓여있다.

King's Fund 싱크탱크에 따르면 성인 인구 1인당 요양보호 지출액은 2010-11년 연간 593파운드에서 2020/21년 585파운드로 떨어졌다.

인구 고령화와 복잡한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낮은 급여와 제로 시간 계약으로 인해 직원을 모집하기가 어렵고 생활비 위기 등으로 급여 상승이 필요하지만 예산 관계상 가능성이 전혀 없다. 현재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카운슬 케어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으며 165,000명의 케어 스태프가 공석으로 이 두 가지는 NHS 제도 도입이래 모두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복지예산도 2010년 이후 큰 변화와 큰 삭감을 겪었다.

저임금 근로자, 치솟는 주택 비용을 비롯해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을 지원하는 등을 위한 예산은 연 약 880억 파운드로 여전히 높지만, 이는 국가가 국방비로 지출하는 비용의 약 두 배이지만 의료비 지출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이 현재 지출액은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7.5% 감소했고, 인상율도 지난 12년 중 9년 동안 물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Trussell Trust에 따르면 복지 변화와 삭감은 지난 10년 동안 푸드 뱅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장 큰 요인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한 복리후생 지출 분야 중 하나는 작년에 55억 파운드 이상(유니버설 신용에 대한 총 지출의 13%)에 해당하는 사기성(잘못되거나 비 자격자에게 지출 등) 지출이 차지했다.

영국 정부는 또한 매년 200억 파운드 이상을 저소득층 개인 및 사회 주택 세입자 모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등 주택 정책 지원에 사용해왔다.

하지만,정부는 이미 수급 자격 기준을 변경하고 사회적 임대료 인상을 제한함으로써 주택 수혜금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유지 보수, 수리 및 새 주택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 것임을 의미한다고 경고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에너지 효율성 및 안전 조치에 대한 투자도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영국에서 꼭 필요한 임대 및 저렴한 주택을 위해 5년 동안 115억 파운드, 정부의 Net Zero 전략의 핵심 부분인 사회 주택 탈탄소화를 위해 연간 14억 파운드의 대규모 자본 프로그램도 있지만, HURNT 경제 총리는 절감을 계획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난 10년 이상을 오히려 감축, 혹은 큰 인상없이 그대로 유지해왔던 각종 지출중에서 정부의 재정 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제 대폭 삭감을 계획하고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 삭감할 수 있을 지 그 선택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표: BBC 뉴스 전재 >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