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공공주택, 영국인 우선 제공안 시행할 것

카운슬 플랏 등 정부와 세납자들에 의해 충당되는 공공주택 제공과 관련,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영국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영국을 찾는 EU 회원국 출신 이민자들도 영국인들과 동일하게 공공주택 신청 대기자 리스트에 포함되어 이들 이민자들에게 공공주택이 우선 제공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던 바, 본 방안을 통해 이러한 논란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이 이민자에게 제공되는 사례가 불과 1년 동안에만 10%나 증가하면서, 현재 신규 공공주택 15곳 중 1곳이 외국 국적의 이민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식으로 공공주택을 제공받은 이민자의 75%는 EU 출신 이민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4년도에 신규 EU 회원국이 동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대거 영국을 찾으면서, 지난 해에만 무려 4천 개의 공공주택이 폴란드나 리투아니아 같은 동유럽 출신 이민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현행 규정 상 이들 EU 출신 이민자들은 영국 도착 즉시 이러한 공공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비 EU 출신 이민자들은 영국 거주 5년 뒤부터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민자가 일단 공공주택 신청 대기 리스트에 등록되면 이들은 영국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평가되며, 전적으로 현재 누가 가장 주거지가 절박한가에 따라 공공주택 제공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평생을 거주한 영국인이 리스트에 올라 있더라도, 만약 영국을 찾은 지 1년도 되지 않는 이민자에게 주거지가 더 절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이민자에게 공공주택 제공 우선권이 부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공공주택 신청 대기 리스트에는 약 200만 명 가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평균 대기 기간은 6년에 달하고 있다. 지난 노동당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이러한 방안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된 바 있다.

이번 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 카운슬들은 공공주택 제공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Grant Shapps 주택부 장관은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도 해당 지역에서 제공되는 공공주택 신청에서 아무런 혜택도 얻지 못한다면, 이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Shapps 장관은 정부가 공공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장 오랫동안 세금을 낸 이들이 그에 따른 혜택을 가장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방안이 시행되면 각 지역 카운슬들은 공공주택 정책 수립 시 해당 지역 거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되며, 카운슬들은 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했는가 등을 비롯한 여러 요건들을 고려하여 공공주택 제공 우선 순위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노숙자, 가족 부양자 등 주거지가 가장 절박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들에게는 이와 상관 없이 공공주택 제공 우선권이 유지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데이빗 카메론 총리는 몇 주 전 공공주택을 제공받는 이들이 공공주택에서 평생 거주권을 보장받는 관행을 철폐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공공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카메론 총리는 공공주택 입주 당시에 비해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진 이들도 영구적으로 공공주택 거주를 보장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연 새 정부가 공공주택 관련 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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