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귀지 스쿨, 비자 제한 규정 재검토 요구

영어 어학연수를 제공하는 랭귀지 스쿨들이 일정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학생비자 규정은 부적절하다며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 고등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랭귀지 스쿨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 규정은 비합리적이며,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알란 존슨 전 내무장관은 불법이민 예방안으로 학생비자 신청자들에게 최소한 GCSE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추도록 하는 제한 조건을 마련했던 바 있다. 이에 영국 내 주요 440곳의 랭귀지 스쿨들을 대표하는 English UK는 영어를 배우러 오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대법원으로 가져갔다. 이들은 홈오피스가 본 사안을 국회로 가져가 논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 법정을 맡은 Foskett 판사는 학생비자 신청자들에게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본 규정이 정식 절차를 통해 개정되었다기 보다, 단순히 몇 개의 조항만을 변경하여 시행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English UK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English UK는 매우 만족스럽다고 밝히면서, 랭귀지 스쿨들이 연간 영국 경제에 15억 파운드의 외화를 벌어다주는 만큼, 이 결정은 결국 영국 경제를 위해서도 유익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English UK는 본 규정이 충분히 상식적인 선에서 논의되어 당연히 영어를 잘 못하는 이들이 영어를 배우러 영국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홈오피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올해 말 학생비자 점수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영국시민과 결혼하여 영국을 찾는 이민자들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실력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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