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EU 이민 근로자 상한제 본격화

영국이 비 EU 출신 이민 근로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이번달부터 내년 4월까지 비 EU 출신 이민 근로자의 규모를 24,100명으로 제한하는 임시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 영국을 찾은 비 EU 출신 이민 근로자보다 5% 축소된 규모로, 이번 임시 상한제 시행에 이어 내년에는 정식 제도화 되어 영구 시행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 정부는 이를 통해 영국 인구 규모를 1990년대 중반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이러한 이민 근로자 상한제는 지난 선거에서 핵심 사안이었으며, 보수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한 자민당은 과거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던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영국에 체류 중인 이민 근로자의 3분의 1은 EU 출신인 만큼, 이 같은 비 EU 출신들에 대한 제재 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이민 근로자의 규모를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전해지고 있다. 테레사 내무장관은 이민자가 영국에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통제할 수 없는 이민자 유입은 용납할 수 없기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민정책 개선이 지난 선거의 주요 사안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임시 상한제가 시행되는 중 정부의 이민 자문 위원회(Migration Advisory Committee)는 이민 근로자 상한제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조사하게 되며, 이를 통해 추후 상한제 정식 도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대해 예비내각 알란 존슨 내무의원은 이미 점수제 이민법을 통해 비 EU 출신 이민 근로자 유입이 충분히 통제되고 있는 만큼, 새 정부의 이번 임시 상한제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산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인력 채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영국 대학계에서는 해외 유학생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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