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새 정부, 재정적자 감축안 본격화

보수당의 데이빗 카메론 총리와 자민당의 닉 클레그 부총리가 선두지휘하는 영국의 새 연립정부가 현재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영국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새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안에 중산층을 타깃으로 하는 일부 과세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 카메론 총리는 그럼에도 자신은 감세를 추구하는 ‘tax cutter’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동안 카메론은 꾸준히 중산층에 대한 감세 방안을 지지해 왔던 바 있다.

카메론 총리는 영국이 1630억 파운드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해소해야 하며, 보수당과 일부 다른 의견을 표방해 왔던 자민당과 재정정책 협약을 맺었음에도, 보수당과 자신은 여전히 세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민당과 맺은 재정정책 협약에는 이미 부동산 양도, 주식 등 추가 자산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육아 수당, 육아 세금 환급 등 국가 수당 삭감은 물론, 전문가들은 부가세(VAT) 역시 20%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카메론 총리는 더 선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나 영국이 심각한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일부 세금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세금들이 이미 노동당 정부 집권 중 지나치게 약했던 바, 새 정부의 세금 인상을 실질적인 인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민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완화를 원했던 바, 이에 따라 중산층의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자민당은 현재 소득세 적용 최저소득인 £6475를 만파운드로 상향조정하자고 주장해 왔으며, 보수당은 선거 기간 중 이를 반대했으나, 결국 자민당과 연정 수립 후 이를 수락했다. 결국, 이에 따르는 부담은 고소득층 및 중산층이 지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카메론 총리는 자신이 반대했던 노동당 정부의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1% 인상안에 대해서도, 결국 고용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지만,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도록 했다. 소득세 적용 최저소득 상향조정과 국민보험 인상을 종합 적용할 경우, 연 소득 £10,000인 이들은 £254가 감면되며, 연소득 £20,000인 이들은 £154가 감면된다. 반면에 연소득 £50,000 이상인 이들은 £3286를, £100,000 이상인 이들은 £786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회계법인 Grant Thornton의 세금 전문가 Mike Warburton은 이미 자민당은 고소득층 및 중산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일관되게 표방해 왔던 만큼, 이러한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한 보수당은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이러한 정책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재무부에 자문을 제공했던 경제학자 29명 중 절대다수인 24명은 부가세(VAT)가 2011년 말까지 20%로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 부가세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재무부는 연간 115억 파운드의 추가 재정을 확보하게 되는 반면, 일반 가구들은 연간 £425를 추가 지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가세 인상은 자칫 소비심리 위축과 더블딥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쉽게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재무부 고위급은 현재로서는 부가세 인상안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새 정부는 올해 60억 파운드의 재정적자 해소를 발표한 가운데, 그러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안이 영국의 재정적자를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는 바, 과연 새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안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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