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계, 보건분야 개혁에 대해 비판

독일 경제계가 연방정부의 보건분야에서의 개혁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특히 고용주들과 노동조합 양측 모두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고용주들은 우선 정부의 개혁방안이 고용주들에게 비용부담을 더 증가시킬 것이며 엄청난 사무처리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고용주 연합회 BDA는 특히 보험요율의 인상이 „근로자와 고용주들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연립정부 출범 당시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올해 초에는 또한 실업보험요율 역시 0.2%나 인상된 상황이어서 의료보험료의 인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고 한다.
한편 고용주 연합회 BDA는 의료보험에서의 비용증가를 전적으로 보험가입자들의추가보험료를 통해 충당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독일 노동조합연맹(DGB)은 추가보험료의 징수와 더불어 의료보험료의 인상이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DGB는 이번 연방정부의 보건분야에서의 개혁안이 피고용인들과 연금생활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완전히 수용불가능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사진 - a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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