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무담보 공매도 금지할 계획

연방정부가 주식의 무담보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주식 공매도란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높은 가격에서 미리 내다팔고, 나중에 싼 가격으로 사서 갚는 형태의 거래방식인데, 연방정부는 최근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는 주식 시장의 환경을 감안하며,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는 공매도를 제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독일의 금융감독기구인 BaFin은 이미 5월 18일에 이러한 종류의 투기행위를 열 개의 거대 금융기업의 주식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금지시킨 바 있는데, 이들 회사의 주식에 대한 무담보 공매도의 금지조치는 2011년 5월 31일에야 해제된다고 한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 미리 팔고, 대여기간 안에 빌린 주식을 그 수만큼 다시 사서 갚는 형태의 거래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는 거래자는 주가의 하락에 베팅을 하는 셈이다. 따라서 공매도의 물량이 많으면 많을 수록 통상적으로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처럼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은 지난 세계적 금융위기의 발생시점에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도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인해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건전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방 재정부의 주도 하에 오는 6월 초부터 모든 주식에 대한 무담보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를 사전에 금융감독기관인 BaFin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전성과 투명성이 재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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