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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04:07
독일 공영방송 수신료, 2021년부터 월 18.36 유로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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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영방송 수신료, 2021년부터 월 18.36 유로로 인상 독일 공영방송 수신료가 2021년부터 가구당 월 18.36 유로로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방송 재정수요 조사심의위원회(이하 KEF)는 독일 공영방송 수신료를 가구당 월 17.50 유로에서 18.36유로로 86센트 인상하는 방송 수신료 조정권고안을 연방 각 주에 제출했다. 수신료 인상은 주의회의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KEF는 금융·재정·방송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로, 독일 공영방송 ARD, ZDF, 도이칠란트 라디오의 방송 운영 예산안 검토와 적정 수신료 산정, 징수된 수신료의 분배를 담당하고 있다. KEF가 작성한 제22차 보고서를 인용한 독일 현지 언론 차이트(Die Zeit)와 포커스온라인(Focus Online) 등의 보도에 따르면, ARD, ZDF, 도이칠란트 라디오가 제출한 방송 운영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21년에서 2024년까지 전 기간 대비 약 15억 유로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방송 수신료가 월 19.24 유로로 인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KEF는 경제성과 절약성 여부를 고려해 방송 수신료를 현 17.50유로에서 18.36유로로 86센트 인상하는 최종 조정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는 각 방송사의 전 기간 편성 예산 잔여금을 반영한 결과이다. 인상된 수신료 86센트는 KEF가 정한 원칙에 따라 ARD 47센트, ZDF 33센트, 도이칠란트 라디오에 4센트씩 각각 분배되며, 민간 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주 미디어 당국에도 2센트가 분배된다. KEF 의장 하인츠 피셔-하이들베르거는 “방송수신료의 인상으로 공영방송사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주의 신속한 동의와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ARD 대표 톰 버로우는 “ARD의 방송 수신료는 지난 12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월 18.36유로의 수신료 징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긴축적 재정운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ZDF 총책임자 토마스 벨루트 역시 “KEF의 수신료 조정 권고안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몇 년간의 운영비 예상 증가액은 수신료 인상액 만으로 충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프로그램 제작비 절감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독일 공영 방송사의 경우 방송 수신료가 주 수입원이며, 수신료는 일반적으로 4년마다 새롭게 책정된다. 지난 2015년 월 17.98유로에서 17.50유로로 하향 조정 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 3월 12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방송 수신료 인상안을 다룰 예정이며, 16개 주 총리의 만장일치로 수신료 인상안이 가결되면 승인 절차를 거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2018년 독일 공영방송 수신료 수입은 약 80억 유로이며, 2019년에도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표: OpinionWay 2018년 자료 전재> 독일 유로저널 여명진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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