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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21.06.26 17:30
중국 인구 감소세로 2030년부터 산업 인력 부족 전망 (6월 2일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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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구 감소세로 2030년부터 산업 인력 부족 전망 남초(남성 인구 > 여성 인구)현상으로 여성이 3490만 적은 데다가 가임 여성도 감소해 중국 정부와 사회가 산업 인구 감소 등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올 양회기간 일부 지역(예컨대 동북3성)에서 셋째를 갖도록 허용하는 '세 자녀 정책' 시범시행을 적극 논의한 바까지 있다. 중국 인구정점 시기가 2030년 전에 다가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생산인구 감소세 따라 기업의 디지털화에 가속도가 붙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련 지원폭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5월 1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 총인구는 2010년 대비 5.38% 증가한 14억1178만 명이었다. 이와같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위기론'이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는 ‘저출산’문제다. 중국 공안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출생등록인구 수는 전년대비(1200만명) 15% 감소한 1004만 명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급감의 주요인은 가임여성, 특히 출산적령기(25~29세) 여성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결혼·출산을 미루거나 외면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사태도 출생아 수 급감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산아제한 완화, 출산장려책 시행 등 정책적 노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 출생아 수 감소세는 지속될 것이며 2033년부터 연간 1000만 명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10년간 산아제한정책을 완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 '한 가정 한 자녀'의 계획출산을 기본 국책으로 확립한 1980년대 말에도 중국 출생아 수는 2000만 명대를 유지했는데 2010년 1600만 명을 밑돌았기 때문이다. 2011년 11월, 정부는 산아제한정책을 손보기 시작했다. 당국은 "부부가 모두 독자(獨子)"인 가정에 대해서만 두 번째 아이 출산 가능토록 산아정책을 완화했으며 2년 후인 2013년 11월에는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인 가정에까지 확대했다. 2015년 말 "두자녀 정책 전면 실시"를 골자로 하는 '인구 및 계획출산법' 수정안이 심의 통과되면서 35년 지속돼온 '한 가정, 한 자녀'정책이 종언을 고했다. 하지만 정책은 중국 출생아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생아 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면 두 자녀 정책 시행한 첫해인 2016년에만 다시 1700만 명대로 반등했다. 다음해인 2018년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200만 명 격감, 196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그 후 해마다 최저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출생인구의 가파른 하락세는 중국 생산가능 인구 급감 및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수는 2013년 10억582만 명으로 정점 찍은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 비중도 2010년 최고치 74.5%에서 2020년 70%를 밑도는 수준이다. 게다가,중국의 고령화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중국 65세 이상 인구수는 2005년 1억 명 돌파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2020년 65세 이상 인구 1억9100만 명, 중국 총인구에서의 비중은 13.5%에 달했다. 중신(中信)증권 등 다수의 연구기관은 2025년 이전 중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면서,중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표: YTN 뉴스 화면 캡쳐 >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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