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정부 수립이래 첫 생중계, 전국 돌며 타운홀 미팅,'소통과 혁신에 진심'

국무회의 정부 수립이래 첫 생중계, 전국 돌며 타운홀 미팅,'소통과 혁신에 진심'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만에 41위로 추락했던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22위로 19계단 상승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렇게 시작된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혁신적이었다. 기존의 제한적 정보 공개 관행을 탈피해 국민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강조하며 실천하고 있다. 

국무회의와 타운홀 미팅, 부처 업무보고, 각종 공식 행사에 파격적인 생중계를 도입해 국정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국민 소통의 전면에 나선 것도 이전 정부들과 갖는 큰 차이점이자 파격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 전체적으로 소통 방식과 행정 서비스에 혁신의 바람이 불었다. 각 중앙부처 장관이 주재하는 산하기관 업무보고도 생중계로 진행됐고, 국민 편의 제고를 목표로 하는 행정 서비스에도 AI 도입 등으로 달라지고 있다.

한편, 이재명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훼손된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검찰 및 군 개혁, 계엄법 개정 등을 단행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발표한 '2026년 민주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024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19계단 상승했다. 

300일동안 전국 타운홀 미팅, 
12곳에서 개최하며 국민과 직접 소통으로 민원 2170건에 대한 답변 해결

전국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한 타운홀 미팅은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소통 행보다.
첫 타운홀 미팅은 지난해 6월 25일 광주에서 민·군 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다뤘다. 이후 7월 4일 대전에서 소상공인 채무 해소와 과학기술 발전 방안을 주제로, 7월 25일 부산에서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국가기관 이전 방안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이 연달아 열렸다.

이 대통령은 올해 3월 30일 제주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을 포함해 취임 후 300일 동안 모두 12곳의 광역시·도를 돌며 타운홀 미팅을 열어 국민들과 '각본 없는' 즉문즉답으로 소통했다.

지금까지 타운홀 미팅에는 국민 3530명 참석했으며 민원 2170건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연구개발(R&D) 혁신 등 지역 현안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검토해 발빠른 정책 추진력을 보여줬다.  

 국무회의·업무보고 등 국정운영 생중계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국무회의를 매주 생중계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 지난해 7월 29일부터 대통령의 모두발언뿐 아니라 국무위원들과의 안건 토의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국무회의 생중계는 보통 두 시간가량 진행되고 있으며, 토의가 길어지면 세 시간 반까지도 이어질 때도 있었다. 과거 정부 때 대통령의 모두발언만 녹화해 제한적으로 공개하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다. 

'국민주권정부'로써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넓은 범위에서 공개하고, 편집 없이 있는 그대로의 국정운영을 보여줌으로써 국민과 함께 정부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 역시 역대 최초였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 올 4월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 등이 모두 생중계됐다. 이어 정부부처까지 확산된 업무 생중계는 5월 15일 기준 총 465건에 달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hs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