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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8.14 02:20
‘포스트 문재인’ 조국, 총선 건너뛰고 친문계 차기 주자로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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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문재인’ 조국, 총선 건너뛰고 친문계 차기 주자로 직행 최근 정치권 최대 ‘이슈 메이커’ 중 한 명인 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야권의 반발과 여권 내 비토 기류에도 불구하고 차기 법무부 장관에 내정됨에 따라 여야 정치권에서 각종 추측이 범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개각을 단행하면서 조 전 수석을 법무부장관에 밀어붙이는 것은 여러 정치적 부담, 여권의 반대 견해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에 대한 남다른 신뢰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정치권에선 이번 개각을 여권 주류인 친문 진영의 차기 구도와 연결 짓는 이들이 적지 않다. 
물론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해 “ 현 정부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지만,정치권에선 '포스트 문재인'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내 친문계는 여권 주요 잠룡인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비문계로 분류되고, 지지율 1위 이낙연 총리 역시 친문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문 대통령 임기 중반 이후 차기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부쩍 높아졌다. 그래서 총선 출마대신 조 후보자를 차기 주자로 키우기 위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느 정도 실적을 갖추는 이른바 ‘스펙’을 쌓게 한 후 총선을 건너뛰고 대권으로 직행하게 하려한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다. 문 대통령의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발표한 후에는 그동안 여권에선 조 후보자를 부산 지역에 차출해 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입문한 뒤 차기 주자로서 경쟁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그러졌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 유시민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하자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반대했던 것과 비슷하게 민주당내에서도 조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에 신중론이 제기됐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 후보자 임명 시 대야 관계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이는 오히려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게다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민주당 의원들의 ‘민원’을 받아주지 않아 ‘미운 털’이 박히면서 청문회에서 자신들이 조 내정자를 엄호하는 일에 못마땅해 한다는 후문까지 들린다. 여기에다가 이미 예상은 했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내정 소식이 알려지자 분개하면서 조국 인사청문회까지 보이콧과 함께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물론 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당 내에서는 '한국당을 친일파, 적폐'로 보는 조 내정자를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야당을 말살하겠다는 의도이자 한국당을 ‘패싱’하겠다는 것을 넘어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분개했다. 황교안 대표도 조 후보자를 두고 ‘사법질서 파괴자’라고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신독재 완성을 위한 검찰 도구화 선언’이라며 날선 발언을 쏟아냈었다. 특히, 황대표는 공안검사출신답게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며 조 내정자의 사노맹 관련 이력을 문제 삼고 나섰다. ‘무장봉기’ ‘폭발물 제조’ ‘무기탈취’ ‘자살용 독극물’ 등 공안 조서에나 등장하는 피 묻은 언어들을 쏟아내며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이와같은 황대표의 주장은 시대착오적 색깔론으로 명색이 제1야당 대표가 독재시대 민주화운동을 억압하고 민주인사를 탄압하던 5공 공안검사의 저열한 인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 확인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황 대표가 무시무시한 ‘국가전복 조직’으로 묘사한 사노맹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사노맹을 민주화운동 일환으로 재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노맹이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이루고자 만들어진 민주화운동의 한 부류로 평가받고 복권됐음을 뜻한다. 더욱이 1994년 국제앰네스티는 사노맹 관련자들을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거나 가혹행위를 받은 정치범 및 양심수’로 규정하고 조 내정자를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했다. 이에따라 민주화 세력들은 독재에 부역하며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자신의 안위만 챙겼던 ‘공안검사 황교안’에 대해서는 오로지 정쟁 때문에 민주화를 위한 희생과 노력을 폄하하고, 국가공권력의 피해자들을 좌익 용공으로 낙인찍어 공격하는 구태정치인으로 퇴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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