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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7.17 02:43
일본의 경제보복, '한국경제 파탄시켜 우익집권 도우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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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 '한국경제 파탄시켜 우익집권 도우려는 의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일본의 의도는 일본 말 안듣는 문재인 정권 타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행위가 진보 정부 있는 한 일본이 원하는 한일관계 어렵다고 계산해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밀어넣어 우익집권을 도우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되어 초미의 관심사를 모으고 있다. 특히,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군사대국을 노리는 일본 아베 정권은 한반도에 전개되는 평화 무드를 마뜩찮게 생각하고 있어 이번 경제 보복을 통해 문재인 진보정권을 무너뜨리고 지난 이명박,박근혜 우익 정부처럼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하는 정권 창출을 노렸다는 것이다. 7월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을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속이 빤히 보인다”면서 “일단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우익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속셈이 있고 국제관계를 국내 정치나 선거에 이용해 먹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일본은)한반도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평화 무드가 마뜩찮은 것”이라고 꼬집은 뒤 “한반도가 갈라져 있어야 때로 전쟁이 나면 한국전쟁 때처럼 왕창 물건 팔아서 돈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국민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베 총리는 한반도에 평화가 자리잡고 통일로 가까이 가는 걸 원치 않는다. (아베가) ‘평화 헌법을 빨리 개정해서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속에 가지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혐오감 선동을 해서 그런 분위기를 몰고 가는 속셈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건 추정”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아베 정권은)‘진보 정부가 있는 한 자기들이 원하는 한일관계가 되기 어렵겠다’ 그래서 정권 교체에 유리한 환경을 한국 사회 내에 만들어 주자는 계산(을 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유 이사장은 “아베 정권의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밀어넣어 ‘우익이 집권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케이나 니혼게이자 같은 언론에서도 극우인사들이 그런 논리를 펴고 있고. 아베 총리와 각료들이 그 말을 내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내심 그런 건 좀 있지 않나 그런 의심도 좀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일부 보수 정치인의 ‘일본에게 잘못한 과거를 배상하라고 하면 미래로 나갈 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미래로 나가기 싫고 그냥 다 묻어놓고 머물러 살고 싶은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정부, 일본 정치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피차간에 해결이 안 된다”고 분석했다. 7월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이 극우 매체를 통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조선일보 등 한국의 보수언론들이 여기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호사카 교수는 또한 “문재인 정권을 정중하게 그러나 무시하는 정책이 최고다”라는 일본 인사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지난 번에 제가 ‘아베 정권은 한국을 망가뜨릴 생각이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한국이 아니라 현 정권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포착됐다”고 분석하면서 “아베 정권은 한국 경제가 망가지면 문재인 정권도 교체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어준 진행자가 일본의 현 정권은 한국의 정권 교체를 원하고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야는 질문에 호사카 교수는 "또 한국이 많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일본의 여당 쪽에서는 ‘한국의 경제가 나쁘다’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했다. 또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면 정권 교체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고 답해 한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서 현 정권을 교체해 버리겠다는 의도라고 답했다. 결국, 최근에는 경제보복의 이유로 일본 아베정권이 안보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 문재인 정부하고는 전혀 상대를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를 정권을 교체해야겠다"고 일본 아베 정부가 마음을 먹고 “ 한국이 아니라 현 정권을 망가뜨리는 것, 그런 식으로 표적을 삼았다는 내용이 포착되는 것이다."고 답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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