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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7.04.11 05:28
캐나다 이민정책 완화와 확대로 이민자들의 환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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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정책 완화와 확대로 이민자들의 환영 받아 다민족 국가로서 1850년대부터 지금까지 매년 신규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는 캐나다가 고용시장의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수출 또한 부진해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민 정책을 완화해 이민시장 수용 규모가 30만 명으로 확대되어 이민시장 전망이 밝게 전망된다. 캐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캐나다 노동인구는 전년대비 0.8% 증가한 1944만 명으로, 이 중 정규직은 1461만 명, 비정규직은 347만 명, 실업자는 136만 명이며 실업률은 전년대비 0.1% 증가한 7.0%로 나타났다. 토론토KBC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로 신규 이민자들 중 중국,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이란 등 아시아 국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신규 이민자들의 정착 범위가 토론토, 밴쿠버 등의 대도시에서 서부 평원지역과 동부 해안지역으로 점차 다변화되는 추세를 이루고 있다. 캐나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4만3천명의 IT 기술직 근로자가 필요한 반면, IT 전공 졸업생은 연간 3만 명 수준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어 인력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현지 언론들을 통해 "다양성(Diversity)은 캐나다의 강점이고, 이민·난민을 환영한다."고 언급해 우회적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비판했다. 지난 2월 미국은 취업비자 취득자 및 영주권자를 제외한 무슬림 6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반 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해, 캐나다 IT 기업들에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으로 캐나다 국경을 넘어 망명 신청을 하는 이주자들의 수가 하루 평균 10~20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축소가 정식 발효되면, 전체 노동인구 중 이민자 비중이 높은 실리콘밸리(2016년 기준 37.4%)에서 인재 이탈이 가장 커지면서 캐나다로 옮길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Shopify(온라인 쇼핑몰 호스팅), Wattpad(모바일 콘텐츠 공유), MaRS 등 캐나다 기업 2000여 개사는 첨단기술 진흥을 위해 미국 입국금지 고급 인력의 캐나다 거주를 허용해줄 것을 연방정부에 탄원하고 있다. 한편, 2015년 11월 집권한 연방 자유당(Liberal)은 국정정책 중 하나인 이민자 및 소외계층의 통합과 지원에 적극적이어서, 초청이민 쿼터 확대(2017년 6만4천명), 유학생에 대한 영주권 취득 및 난민 의료 혜택 등 다양한 규제를 개정해 이민자들로 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또한, 2016년 9월, 캐나다 이민부는 영주권 신청 기준 및 취업비자 발급기간 을 완화했고, 유학생들의 경우는 ‘고급 인력’으로 분류하고, 대학교 재학 기간을 가산점으로 부여해 매우 유리해졌다. 게다가, 의료, ICT, 건축 등 인력 수요가 높은 직종은 전문·기술직 취업비자 발급기간을 수개월에서 2~3주로 대폭 단축해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2016년 12월에는 최대 4년까지 허용해 취업비자(Work Permit)가 만료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캐나다에 체류하기를 희망할 경우 체류 신분을 학생 또는 방문객으로 변경해야 하는 취업비자 연장기간 제한을 폐지해 장기간 캐나다 체류가 가능해졌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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