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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내년에도 저물가, 저금리 지속 전망 '빨간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난해(2.6%)보다 낮은 2.3%에 그치고 내년에는 2.2%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의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6년 3/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경연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유지했다.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1.7%로 상반기 3.0%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경연은 “세계성장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여소야대 국회, 일부산업 구조조정,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내수회복 여건도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전망치 2.3%보다 0.1% 포인트 낮은 2.2%로 전망했다. 대외적으로 영국의 EU 탈퇴 협상 본격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신흥국의 경기 불안, 중국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대내적으로는 통화, 재정, 환율 등 정책수단의 운신이 제한되면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 2017년에도 저물가, 저금리, 대규모 흑자 지속 

소비자물가는 올 0.8%, 내년 1.1% 증가에 그치며 저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평균환율 하락,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요위축 등이 물가압력을 낮추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상수지는 수입금액 감소폭이 크게 완화되면서 올해 1,024억 달러, 내년 980억 달러의 흑자 규모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원-달러환율은 美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올 4/4분기 이후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돼 내년 평균 1,138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금리(회사채AA-, 3년)는 美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국내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올 1.8%, 내년 2.0%의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 세계교역량, 장기추세 하락 지속

보고서는 “최근 세계 교역량의 장기추세는 금융위기 이후보다 더욱 낮아졌으며 세계 산업생산의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 낮아진 추세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경연은 “주요국 총부채가 지난 20년 간 크게 증가했고 선진국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에서 세계 경제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계경제 성장률은 내년에도 2%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HSBC와 노무라 등은 국내의 올해 4분기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을 전망했으며, 내년 1분기와 2분기 성장률도 각각 1.8%, 1.7%를 기록하면서 3분기 연속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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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청년실업률은 9.3%로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수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채소값 폭등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현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경기는 외환위기와 버금갈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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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신용등급이 강등된 국내기업은 약 160곳으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파산 급등과 해외이전으로 인해 산업공동화가 발생해 올해 2분기 제조업 가동률은 72.2%까지 하락했다. 이에 더해 구조조정이 지연됨에 따라 경제구조의 피로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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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국수주의과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른 여파로 인해 작년 1월 이후 국내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달 반짝 회복세를 보였지만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내년 수출에 대한 전망은 올해보다 더 악화된 상태이다. 지난 해 국내 경상수지흑자는 1,05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도 1,0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수출보다 수입 감소 폭이 더커서 발생한 불황형 흑자이다. 원고의 저주는 수출과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엔고의 저주로 인한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20년 경로를 그대로 밟을 수 있다.

<사진 및 설명: 한국경제 뉴스 화면 캡쳐 및 뉴스 참고>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urojop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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