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족 행복, 워킹맘이 전업맘보다 덜 행복
일하는 여성이 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가정 양립 제도와 보육 지원 정책 등 ‘행복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일과 가정을 잘 양립하는 것은 개인, 가족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문제는 해결책이나 진전 없이 최근 드라마 '워킹맘'에서 워킹맘의 눈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 25일 ‘국민 행복시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발표한 취임 연설사에서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라고 밝힌 지 3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개선이 없는 것이다.
심지어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하는 엄마 대신 국가가 엄마가 돼 줘야 한다”면서 여성이 전담하던 출산과 양육을 주요 정책의제로 선언했지만 '역시나'이다.
OECD 회원국 중 복지지출 수준·아동의 삶 만족도 꼴찌, 출산율·수면시간 최하위, 노동시간·자살률·노인빈곤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7340달러로 선진국 문턱에 섰다고 자부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이다. 2014년 OECD 34개국 중 19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견줘 현재 확인되는 삶의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인의 행복지수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2014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5.7점이고. 대표적인 ‘행복지수’로 꼽히는 OECD의 ‘2015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도 한국인의 전반적인 삶 만족도는 36개국 중 25위로 하위권이다. 특히 ‘일과 생활의 균형’ 부문은 3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 여성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제도는 선진국 못지 않지만,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14세 이하 자녀(막내 기준)를 둔 한국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0.8%로 OECD 27개국 중 20위 수준이다. 그런데 자녀 나이가 어려질수록 여성 고용률은 계속 떨어졌다. 2세 이하 영아를 키우는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32.4%로 25위로 떨어지고, 3~5세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35.8%로 최하위였다. 반면,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프랑스 등 유럽에서 3~5세 자녀를 키우는 여성의 고용률은 70% 이상이었다.
이 신문은 일·가정 양립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책과 현실의 괴리로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조직문화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통계청의 ‘2012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의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4.1%로 27.9%인 전업맘보다 낮았다. 실제로 직장생활에 가사·육아부담까지 ‘이중고’를 겪는 워킹맘의 고통은 상당하다. 사단법인 여성·문화네트워크가 여성가족부와 여성신문 후원으로 30~40대 워킹맘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워킹맘 고통지수’ 조사 결과, 워킹맘 90.9%가 ‘힘들다’고 응답했다.
한편, 워킹대디들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은 언감생심이다. 이들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은 커녕 ‘아빠의 권리’인 육아마저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아빠의 달’ 제도를 확대하며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5.2%에 불과하다.
일하는 여성이 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겉돌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 유로저널 원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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