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29일 자문위원, 기획위원, 실행위원의 인선과 함께 호남지역 세력화를 담당하는 실행위원 68명의 명단도 발표해 독자세력화 구축이 본격화 된 것으로 보인다.
발표된 자문위원에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김근 전 연합뉴스 사장,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3명이 위촉됐다.
기획위원에는 대선 캠프시절부터 함께해온 강인철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윤석규 전 열린우리당 원내기획 실장 등 38명이 주축이 됐다.
광주·전남(43명)과 전북(25명) 등 호남지역 세력화를 담당하는 실행위원 68명의 명단도 발표됐다. 이들 실행위원들은 호남지역에서 '안철수 신당'을 만드는데 지역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규 '내일' 선임 조직팀장은 “1차 실행위원에는 시민사회단체 중견 활동가와 법조·의료·노무·교육분야 전문직 종사자, 노동·농민단체 활동가, 전직 군(軍) 장성, 전·현직 지방의원, 전직 고위공무원, 중소기업인 등이 망라됐다”며 “호남에서 일당 독주체제를 극복하고, 정치 혁신을 바라는 시·도민의 열망을 대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따르면, 본격적인 조직화에 들어간 안철수 무소속 국회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56.6%로 높게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전혀 영향력이 없을 것(34.5%),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질 것(14.9%),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것(40.7%)이라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또한 만일 신당이 창당할 경우 현재 지지하는 정당에서 안철수 신당으로 지지 정당을 바꿀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1.7%가 바꿀 생각이 없으며, 22.9%는바꿀 생각이 있고 21.4%가 ‘더 지켜본 후 판단’ 응답을 했다.
안철수 "박 대통령, 직접 대국민 사과해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공약 축소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사과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정면 비난하며 직접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의 사과는 그 방법과 내용에 있어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무회의에서가 아닌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박 대통령의 재원부족 주장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감면을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법인세 유지에만 소신을 지키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법인세율 단계적 축소로 세수 감수가 수십조에 달하고 각종 감면으로 1년에 1조원이 넘는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금융위기도 극복하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도 늘어난 만큼 법인세를 원상회복한다면 상당한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증세도 못하고 재원이 없어서 공약을 못 지키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에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해 대한민국 복지가 가야할 길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장을 열 것을 요구한다.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우리 미래의 문제는 정부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논의의 장을 통해 여야정치권, 정부관계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모여 우리의 미래복지모델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 그래야 갈등도 최소화 할 수 있고 연대와 공동체의 정신을 살려나갈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 국회 질의에서 복지 공약 후퇴 지적
안 무소속 의원은 1일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국회 등원 후 처음으로 질문에서 정홍원 총리를 상대로 인사파동 문제와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차례로 지적했다.
우선 안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표하자 청와대가 반려했지만 결국 사표가 수리됐다. 전례가 있었느냐"며 "채동욱 검찰총장도 불미스럽게 떠났다. 청와대와 총리의 책임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청와대와 각료, 청와대와 검찰총장 간에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행정공백은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만큼 빨리 후속인선에 착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초노령연금 논쟁과 관련해서는 "(애초 공약대로) 전체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더라도 2030년 기준으로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재원절약을 위해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선후가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확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가"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 총리는 "세입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고, 최대한 국채발행을 자제하려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