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재정적자 美, 긴축 쓰나미 불가피
미 역사상 최대규모 385억달러 삭감으로 공공의료 등 '오바마 진보퇴색' 도마
미국정부 2011 회계연도 예산이 역사상 최대규모인 385억달러 삭감된 데다가, '파산 위기'라는 더 큰 쓰나미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과 의회의 민주,공화 양당이 8일 연방정부 폐쇄 시한을 1시간 남겨두고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 미 연방부채에 대한 재정긴축을 위해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385억달러 삭감에 극적인 합의를 끌어냈다.
현재 미 연방 정부의 부채액은 상한선인14조2940억달러과 불과 수백억달러 차이로 시한인 5월16일까지 상한선 인상이 안 될 경우 정부의 국채 발행이 불가능해지고, 7월8일이 되면 정부 부채에 대한 파산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
공화당 쪽은 부채상한선 인상 조건으로 의료보험 혜택 삭감과 환경규제 완화, 낙태불허 강화 등 예산지출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을 요구하면서 민주당 쪽의 격렬한 반대를 불렀다.
공화당 쪽은 부채 상한 인상안 조건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대 정책인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노령층 의료보장)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예산을향후 10년 동안 4조달러 대폭 삭감하는 계획안에 입안한 2012년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더 큰 갈등과 대립을 예고한다.
설사 합의가 이뤄져도 그 부담은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사회 저변의 갈등과 불안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천문학적인 나라 빚의 많은 부분은 조지 부시 정부 시절 고소득층 감세와 이라크전 등 지출 증가, 그리고 금융위기 수습을 위한 거대 월가 은행 지원 등으로 생긴 것이지만 이제 그 '청소'를 서민과 중산층이 떠맡게 된 것이다.
< 뉴욕 타임스 > 는 몇십억달러를 놓고 행정부 폐쇄 위기를 부른 이번 사태를 상기시키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몇년간에 걸친 수조달러를 놓고 몇주나 몇달 만에 어떻게 합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