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네덜란드 내무부 장관, 망명 거부된 240명 개별 구제

네덜란드 내무부 장관, 망명 거부된 240명 개별 구제

난민 업무를 총괄하는 네덜란드 클라스 데이크호프 내무부 장관이 지난 2년간 재임하며 망명신청이 거부된 난민들을 개별적으로 참작해 240명에게 거주증과 난민 지위를 부여,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일간 텔레그라프 (Telegraaf) 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데이크호프 장관은 법원마저 거부한 재고 요청 중 30%가량을 수용, 관대한 난민 정책을 펼쳐왔다.

네덜란드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난민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로, 네덜란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이의 및 난민 신청이 기각되면 난민 업무를 담당하는 내무부 장관에게 재고 요청을 제출하는 마지막 방법이 있다.

델레그라프의 보도에 따르면 데이크호프 장관은 장관에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780건의 재고 요청 수용, 이 가운데 240명에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이 수치는 전체 재고 요청 건수 가운데 30%에 육박한다.

한편, 데이크호프 장관에 앞서 내무부 장관을 맡았던 두 명의 전임자는 망명 거부자들의 재고 요청 가운데 22%만을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델레그라프는 이에 대해 팽배하는 극우주의 움직임에도 불구, 네덜란드가 일부 유럽 국가들이 난민 수용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비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델레그라프 캡쳐>

네덜란드 유로저널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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