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다시 벼랑 끝에 서려는가.

  광주에서는 6,15선언 6주년 기념식이 열려 한반도 평화의 길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는 시점에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반도 상황은 또 한번 소용돌이에 휩싸이려 한다. 실제 시험발사 가능성은 향후 전개되는 국면에 따라 시행 여부가 확실해지겠지만 그러잖아도 외교적 공간이 협착되어 있는 우리 정부로선 우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미국 또한 적절한 상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미리 밝히고 있다.1993년 이래의 만연된 위기가 또다시 현실문제로 우리 앞에 놓이려 한다.
  북한은 왜 하필 이 시점에 미사일 카드를 꺼낸 든 것일까? 짐작컨대 북한의 동기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국면타개용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논리의 확인이다. 전자는 위험부담이 따르는 도박에 가깝고, 후자는 아집과 다름없다. 작년 9월,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 북,미관계는 좀처럼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금융제재에 적잖이 당황하면서 위폐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겠다고 한걸음 물러서는 태도를 밝힌 적도 있다. 그러나 이미 국제사회에서 신용도가 상당히 추락해버린 북한에 대해 미국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북한도 금융제재를 풀지 않으면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었던 터였다. 이 상황에서 미사일 시험발사라는 강경 카드를 내밀려 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도 갑갑할 것이다. 북?미관계 정상화가 체제보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국면을 풀어가려는 북한의 인식과 행위패턴이다. 유화적 관계를 목표로 하면서도 유화국면과 거리가 있는 행동을 선택하는 패턴이 북한의 딜레마다. 벼랑 끝 전술이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 벼랑 끝 전술은 위험한 선택이며 기회비용이 높다. 대화 테이블에 앉기까지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벼랑 끝 전술의 반복으로 되레 깊어진 것은 북,미간 불신구조였다.1998년 대포동 1호 시험발사 때와 달라진 점은 미국 정권의 성격이다. 그때와는 달리 북한의 체제변화를 목표의 하나로 포기하지 않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할 수 있다. 대북 접촉은 시도하되 강경한 대응책 사용을 뒷배경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대포동 미사일의 사거리가 미국 본토에 이른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의식에 치명적 뇌관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 미사일 방어(MD)체제 구축을 가속화할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한국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되지만, 북한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사일 시험발사 시도가 “우리 식대로 살겠다.”는 북한의 자기 논리의 표현이라면 그것은 더 심각한 노릇이다. 국가의 대외적 표현이란 상대를 염두에 둔 게임을 하겠다는 뜻이다. 강성대국론이라는 자신의 도그마에 갇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한다 한들 그 논리를 상대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홀로외침에 불과하다. 더욱이 타국에 대해 공격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으스대는 것은 주권 수호의 논리에서조차 벗어나는 것이다. 국제사회적 공감대를 지닌 보편적 가치를 앞세워야 최소한의 명분도 가질 수 있다.
  곤혹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이다. 정부로서는 대북 경협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상황변화에 따라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현존 구도에서 남북한 관계마저 경색된다면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 북한에 주어진 통남통미(通南通美)도 불가능해진다. 한반도 문제는 긴장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이라는 보편적 가치로써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남북한 공멸을 면하고 공존공생의 길로 갈 수 있다. 진정한 민족공조와 대동발전을 희구한다면 이 시점에서 미사일 시험발사는 위험스러운 도박이다. 도박은 스릴 자체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패가망신에 이르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