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권력형 비리 끊기

반복되는 권력형 비리 끊기

대한민국 대부분의 정권은 정권 말기 권력형 비리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군부 독재 정권은 물론이고 민주화 이후 등장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까지 모두 이런저런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 한보게이트와 김현철게이트가 터지면서 레임덕에 빠졌다. DJ정부도 집권 3년차부터 불거진 정현준 이용호 진승현 게이트로 국정장악력을 잃었다. 노무현 정부도 이런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통령의 형부터 시작해서 그의 최측근인 최도술 이강철 정윤재 등이 줄이어서 사법처리되면서 권위를 상실했다.
이러한 역사가 아무래도 이번 정권에도 되풀이될 듯 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권한에도 없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것이다.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사건을 공식인정하면서 검찰에 공식수사의뢰했다.

불법사찰을 저지른 사람은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파문은 아주 클 게 분명하다. 청와대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6·2지방선거 참패,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이어 민간인 사찰까지 터진다면 대통령은 여러모로 힘이 들 것이다. 이번 사건이 자칫 레임덕을 앞당긴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번 게이트는 한 점 의혹없이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결코 꼬리자르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동시에 인적쇄신을 통한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6월 지방선거의 민심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역대 정권의 레임덕 현상을 이어받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