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

2010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



  새천년의 첫 10년이 저물고 있다. 지난 10년은 신경제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장밋빛 기대로 시작했지만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와 전세계적 금융위기로 막을 내리고 있다. 격동의 시기였던 새천년의 첫 10년은 금융시장에는 최악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융위기로 인해 이제는, 금융시장은 항상 효율적이라는 뿌리 깊은 믿음도, 정부는 가능한 한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보수적인 통념도, 그리고 미국식의 금융시스템이 최고라는 환상도 모두 파산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난 한 해 한국 사회는 두 대통령의 서거가 남긴 사회통합이라는 과제 역시 해결하지 못한 채 올해로 그 책임을 넘겨 버렸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립되었으나, 사회 구성원들과 이들의 정치적 열망을 제도화하는 과정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국가가 발전하면서 구성원과 정치담당자 사이에는 공고한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것이 흔히들 말하는 법치의 원칙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2009년은 그러한 신뢰는 커녕 국가가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모습들로 가득찬 한 해였다.

  용산 철거민들의 억울한 죽음에서, 그리고 쌍용차 노조의 안타까운 저항에서 정부는 '법치'라는 이름으로 공권력의 무자비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반면 8월 17일 임기내 사면은 절대 없을 거라고 강력하게 외치던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연설은, 세밑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단독사면으로 속칭 '스타일을 구겨'버리고 말았다. 대통령의 이러한 이율배반적 행동은 과연 그가 생각하는 '법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다.

  사상 최악의 실업 사태도 사회를 분열시키는 한 요인이 되어 버렸다. 완벽하다 믿었던 자본주의적 시스템은 결고 약자에게 관대하지 않았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졌으며, 금융위기를 몰고온 외국 자본들은 다시 한국의 금융 시장 한 켠을 점령해 버렸다. 청년들은 88만원 세대 혹은 그보다 더한 44만원 세대로 전락했고, 6개월밖에 지속되지 못한 '희망근로'는 장기적으로는 '절망근로'가 되어 버렸다. 게다가 2009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작은 두고두고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을 전주곡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할 정치권은 정작 분열과 무능함으로 일관했다. 4대강 사업부터 시작해서 세종시 문제, 노동법 개정 및 각종 서민 정책들은 뚜렷한 전선이나 해결책 없이, 대치국면만을 조성했을 뿐이다. 그저 청와대의 입만 바라보는 여당의 한 축이나, 정치적 일관성 없이 한 마디만 내뱉으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걱정하는 친박계 의원, 어떠한 개혁적, 진보적 가치의 공유도 없이 그저 '추도정치'만을 일삼았던 민주당 모두 '공공의 적'이 되어 버렸다.

  새해는 이러한 이슈들이 극단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정을 가지고 있다. 바로 6.2 지방선거이다. 이 과정에서 과연 우리 사회가 현재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갈등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가 사회 구성원 사이에 공유될 것이다. 이러한 갈등들의 원인이자, 2010년의 한국사회가 해결해야할 가장 절박한 문제는 바로 사회적 격차의 해소이다.

소득이 3만달러가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회가 투명하고 정직해져야 한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자유가 증대되고 권익이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법치와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해야 한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분배를 왜곡하게 되면 사회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깨지게 되어 결국 장기발전도 저해된다. 그것은 정치적 구호가 된 선진화나 일등국가의 길이 아닌 것이다.

새천년의 두 번째 10년을 열어나가기 위해 정치권이 뭔가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더 이상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러한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