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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23:32
'박근혜와 최순실' 비협조 탄핵심판, 헌재에 민심을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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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최순실' 비협조 탄핵심판, 헌재에 민심을 모아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1월 31일 퇴임함에 따라 중차대한 대통령 탄핵심판을 헌재소장 유고상황에서 진행하게 돼, 헌재의 비상한 각오와 엄정한 심리가 더욱 절실해졌지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비협조적이어서 국민의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언론 보도와 특검 수사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가 '차고 넘치게' 드러나고 있지만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1 인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온갖 궤변을 늘어 놓았고, 최씨는 특검의 출두요구에 8번이나 거부하다가 체포영장을 받고서야 끌려가면서 특검의 강압수사를 외쳤지만 국민들의 외면 속에 '염병하네'의 화두만을 만들어 냈다. 게다가 현재 채택된 탄핵심판 증인은 모두 15명으로 2월 9일까지 10명의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 있다. 재판부가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2월 중순경 변론이 사실상 종결되지만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공정성 문제를 들어 ‘중대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변호인단 총사퇴로 사실상 탄핵 심판을 보이콧한다면 ‘심판 지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박한철 소장은 퇴임사에서 "세계의 정치와 경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강조했다. 박 소장은 앞서 탄핵심판의 시한을 제시할 당시에도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정미 재판관의 재임 중인 3월 13일 이전까지 '8인 재판관 체제'에서 결론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은 탄핵에 반대해 온 우파 인사의 인터넷 팟캐스트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허구, 거짓말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가를 보면 역으로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탄핵 사태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궤변을 늘어 놓았다. ‘탄핵의 배후 기획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지금 말하긴 그렇다”며 넘어가는 등 세력의 실체도, 별다른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답지않게 무책임하다. 심지어 박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면 검찰권 과잉 문제, 부풀려진 언론보도라든지 바로잡는 절차가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탄핵이 기각되면 ‘검찰과 언론’을 손보겠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답변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설 연휴를 앞두고 동정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마음에 맞는,그것도 정상적인 언론도 아닌 겨우 1 인 인터넷 매체와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다른 매체를 따돌린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아니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외신들까지 ‘평화로운 혁명’이라고 평가한 촛불집회를 2008년 근거 없는 광우병 선동에 휘말렸던 시위에 빗대면서 촛불집회에 참여했거나, 참여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모독했다. 심지어 박 대통령은 문체부 장차관과 재벌 총수를 불러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직접 호명하면서 ‘선수로 키워주고, 말도 사주라’고 했음이 밝혀졌음에도 ‘어릴 때 봤고, 개명한 줄도 몰랐다’고 잡아떼어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인사 개입에 대해 일부 시인하면서도 이미 드러난 “ 최순실이 추천한 문체부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 등이 그대로 낙점을 받은 것"마저도 부인했다. 이제는 최씨가 미얀마 공적 개발원조사업에서도 사익을 챙기기 위해 최씨가 직접 면접한 후 추천한 미얀마 한국대사를 삼성맨으로 임명한 사실까지 드러나 외교관 인사까지 개입했음이 드러날 정도로 국정농단은 '차고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끝이 없다. 이와같이 박 대통령이 궤변으로 혹세무민하며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나라는 더욱 엉망이 되고 있고, 시민들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도 임계치에 이르렀다. 이제 헌재는 비상한 각오로 국정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심리를 속행해 탄핵 결정을 앞당겨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거니, 나라의 명운이 달린 헌재의 결정이 순리대로 진행돼 국정 불안의 기간을 줄이도록 박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도 더이상의 국정농단없이 적극 협조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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