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경제 위기로 국가 비상사태, '대통령과 정권, 오기정치 중단해야'

북핵과 경제 위기로 국가 비상사태,

'대통령과 정권, 오기정치 중단해야'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은 국회를 포기하고, 정권은 국정을 팽개치면서 국민들은 북핵의 위협에서 불안에 떨고 있고, 경제위기로부터 신음을 앓고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국회의 뜻이자 시민의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국회를 무시하는 독선으로 국가 혼란과 여야 간 대립을 야기시켰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비상식적으로 낮은 전세와 특혜 금리 등이 드러나 고위공직자로서 결격사유가 명백했지만, 박 대통령은 김 장관의 임명을 강행, 청문회 무용론까지 불러일으킨 데다가 통과된 장관 해임안을 즉각 거부해버리는 것은 감정적이고 오기 정치이다.

게다가 임명장을 받자마자 김 장관은 대학 동문회 게시판에 지방대 출신의 '흙수저'여서 부당하게 비판받았다고 화풀이해서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이러한 국무위원에대해 대통령이 국회가 결의한 해임안을 거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여론 무시와 오기 정치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본인을 향해 제기된 심각한 의혹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의혹, 정권 흔들기'식이라고만 외쳐대며 그저 나라가 위기이니 다 덮자는 식이다. 이런 자세는 국민 설득이 불가능하고 국민이 설득되지 않으면 리더십은 생길 수 없으며 리더쉽 없는 국가는 혼란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국가 위기와 혼란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잘못때문에 발생한 일로 사과·반성하고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하지만, 오히려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대통령 흔들기로 규정하는 독선이 새누리당의 정세균 의장 고발 및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도 집권당으로서 건국이래 최초로 국회 파업과 함께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자신의 당 소속 국방위원장(비박계)이 의회민주주의를 내세워 국정감사만은 개최되어야 한다고 의사를 밝히자 감금시켜 버렸으며, 이정현 당대표는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집권당이 국감을 거부하고 여당 대표가 국회의장 물러나라며 단식을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는 주권자에 대한 직무유기이자 한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이 대표는 2년 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선거제도가 정착된 나라 중 단식투쟁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단식을 비판한 바도 있다. 결국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의도에 대해 알만한 국민들은 그 속내와 꼼수를 이미 잘 알고 있다.

1차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지인 최순실 씨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확산을 차단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본다. 국감이 본격화하면 야당이 추가 폭로하고, 관련 증인들이 이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시민의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여론을 양극단으로 분열시킴으로써 대선 과정의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속셈도 눈치채고 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핵이란 칼이 우리 목 앞으로 들어왔고, 경제는 앞길이 안 보이는 위기에 빠져있는 데 정치는 감정적이고 오기로 치닫고 있으며, 국가 리더십은 공백 상태에 빠져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제 새누리당은 극단의 행동을 멈추고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정치인의 책무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이 대표도 즉각 단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국감에 복귀해서 집권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