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도 반성도 없는 윤석열, 재구속해야

사과도 반성도 없는 윤석열, 재구속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4 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 되었음에도,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이나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나 반성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

취임 하루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청와대에서 나가라고 강요했던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파면 된 지 4월 10일 현재 6일째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의 혈세로 무전취식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통해 관저정치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의 메시지는 국민에게 사과나 반성이 아닌 극우세력 등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에 집중하며 국민 분열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헌재 심판 불복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파면된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지층 결집에 활용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로 새로운 정치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4 일 파면 당일 헌재 선고 직후 겸허하게 반성하며 법적 절차를 기다려야 할 판에 지지층을 향해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 왔지만,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발언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파면된 대통령으로서 정치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6일 두 번째 메세지는 자신의 친구 석동현 변호사가 이끄는 국민변호인단에게 보낸 것으로 “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합니다”라고 했다. 

당시 탄핵 반대 집회에선 헌재를 겨냥한 섬뜩한 구호가 쏟아졌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만약에 (헌재가) 국민의 뜻을 저버린다면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헌재를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복과 화합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에게 윤 전 대통령은 헌재와 재판관들에 대한 협박이 난무했던 집회를 감사의 대상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탄핵 심판 이후 두 차례의 메시지가 모두 전체 국민이 아닌 오로지 ‘보위 세력’에 대한 감사 인사로만 채워졌을 뿐, 승복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죄송하다’는 말도, ‘내란 사태’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헌재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지만 이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커녕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하고 오로지 갈등을 조장하면서 구차한 변명으로 지지층을 선동해 자신의 안위만 챙기겠다는 모습이 안타깝다. 

임기 중에도 불통과 갈라치기로 정권 위기를 자초하더니 여전하다.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국민으로서 수치스럽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의 태도다.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였다는 헌재 결론이 났기에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 보다 단호히 절연해야 함에도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는 관저를 찾아가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는 윤 전 대통령의 격려성 하명 메시지를 옮겼다. 

다음 날엔 헌재 압박을 주도한 중진의 대표격인 나경원 의원이 찾아가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 왔다.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국정 혼란에 책임져야 할 정당으로서 후안무치한 행태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폭주를 막지 못해 보수 대통령 두 명이 연달아 파면된 참사가 벌어진 이유를 깊이 성찰하고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도 계속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정략적으로 계엄을 옹호한 탓에 중도층 사이에서 정권교체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압도하는 것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내에서 김상욱 의원 등 계엄 반대, 탄핵찬성파 색출·보복 타령하면서 당내 인사들을 성토하고 있다니 어이없다.

대통력직에서 파면되어 불소추 특권의 상실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우두머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채 해병 사건)와 경찰(자신의 체포 방해 사건)· 검찰(명태균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등등 셀 수없는 범죄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형벌 등을 받게 되면 대선 당시 지급 받았던 선거 보조금은 국민의힘 당사를 팔아야만 겨우 변제 가능해 국민의힘 존폐 여부가 달려 있다.

이런 윤 전 대통령이 승복을 거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면 국가의 통합과 단합을 방해하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검찰·경찰·공수처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민간인 윤석열’의 각종 의혹을 엄정 수사해 재구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