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4강외교’의 근간 유지해 한반도 긴장 고조 막아야

‘30년 4강외교’의 근간 유지해 한반도 긴장 고조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4월24일 미국 방문에 앞서 내놓은 대러시아, 대중국 정책은 노태우 정부 이래 30년간 유지되어 온 4강 외교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우리는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을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여야가 정권을 주고 받았지만 외교 정책만은 대동소이하게 미국과는 동맹을, 일본·중국·러시아와는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정책으로 지난 30년간 비교적 순조로운 경제·안보 환경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갑자기 러시아와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면서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고,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가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애초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나 우리의 4강외교는 중국·러시아와의 이념적 공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동안 미국과는 군사동맹을 이어오면서도 일본과는 거리를 두어오면서 실리적 외교를 지향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중국, 러시아와의 대결 정책으로 전환해 자신의 동맹을 '다지기 위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하나로 합쳐 한미일 삼각동맹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을 포함한 북방 3각을 적대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이러한 외교정책에 올인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하는 것은 현재의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북한의 비핵화 역시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어 이와같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국익에 반한다.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에 진출한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150여개 한국 기업들의 운명이 불안하고, 러시아 및 CIS 한인회 등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중단하고 러시아와의 적대적 관계 지양을 호소했다.

또한,이미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선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 시사에 러시아는 “적대적 반러 행위”라고 반발했고, 중국은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 언급에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갈수록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한·미·일 공조에만 매달리면서 주변국을 잠재적 ‘적’으로 돌리는 이런 편중 외교는 안보·경제 등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중·러가 북한과 군사적 밀착을 강화할 경우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정착되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남북통일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북한에 최신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경고까지 했다.

비핵화 등을 위한 유엔 등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또한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이 현실화되게 되어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충돌까지 불사하는 한미일 동맹은 가치동맹으로 '이념'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우리는 '실질'을 우선으로 해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처럼 ‘국익 우선 외교’이고 “공허한 이념이 아닌 실질적 국익” 추구여야 한다.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 국제질서 전환기에 윤 대통령의 거친 발언이 한국의 외교 입지를 좁히고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섬세한 정세관리와 실리외교를 우리 국민들은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