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경제 애국주의

세계화는 21세기 지구촌 경제의 운명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거나 역행하는 현상들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의 예로는 우선 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비정부단체(NGO)들의 인도적 차원의 거센 반발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세계무역기구(WTO)나 다보스 포럼과 같은 세계화를 위한 국제회의 때마다 반세계화를 외치며 과격 시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인간의 얼굴을 위한 세계화’라는 애매한 세계화의 방향마저 설정되기도 하였다.
  세계화에 역행하는 또 다른 경우는 보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 애국주의(Economic Patriotism)’ 또는 ‘민족주의’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같은 실례가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개도국이 아니라 세계화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 경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화의 상징적인 투자 전략인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  (M&A)에 대해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자국 산업의 보호라는 미명 아래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세계 투기 자본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 해양석유총공사가 자국의 석유회사 유노칼을 인수하려고 하자 안보를 빌미로 중국의 시도를 무산시켜 버렸다. 중동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연합의 항만 운영 회사인 두바이포트월즈사가 미국 6개 항구에 대한 운영권을 인수하려는 계획도 결국은 없던 일이 됐다. 프랑스는 이탈리아의 에너지 업체 에넬이 자국의 에너지 기업인 수에즈를 인수하려 하자 국영 업체를 내세워 이를 저지했다. 프랑스의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해 이탈리아도 자국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해 맞설 태세다. 독일 역시 세계적인 헤지 펀드의 횡포로 유능한 독일 경영인들이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들의 반세계화 현상은 그들이 추진한 세계화의 역풍에 대한 자기 방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의 혜택을 입고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같은 신흥 경제대국이나 고유가를 바탕으로 풍부한 자본을 모은 중동 국가들이 부메랑처럼 선진국 산업을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자 이제 이들 국가들과 기존 선진국들과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21세기 세계 경제는 당분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세계화가 확대되는 한편으로 환율 전쟁, 통상 마찰, M&A 전쟁과 같은 경쟁과 불화 역시 깊어질 전망이다. 그야말로 각국의 국경을 허문다는 세계화와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민족주의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병존하며 대립 충돌하는 양상이 전개되는 것이다.
  세계화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경제 애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인 헤지 펀드들의 경영 위협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칼 아이칸의 KT&G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에 대해서는 주요 해외 언론들까지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 사냥꾼’의 무분별한 경영권 찬탈 음모로 비난하고 있다. 국내 주식 시장 규모가 작아 외국 자본의 유출입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상황에서 향후 포스코와 같은 한국의 괜찮은 기업들은 세계 자본의 무차별적 공격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국제 투기 자본들은 이를 통해 해당 기업 주가의 시세 차익과 함께 경영권 확보라는 전리품도 얻게 될 것이다.
  외국 자본의 사냥감으로 노출돼 있는 국내 기업들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어 갈수록 경영권 방어에 신경을 써야 할 판이다. 대내적으로는 지배 구조의 건실화를 위한 출자 규제에 묶여 있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 명분으로 외국 자본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일지라도 시대에 뒤떨어진 국수주의로까지 몰리고 있다. 국가간 경제 장벽이 사라지는 세계화 속에서도 경제 주권은 엄연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경제 애국주의’가 이들 국가들에만 해당돼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