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예산,전년대비 41.2% 증가한 1조원대로 사상 최대 기록

여가부 예산,전년대비 41.2% 증가한 1조원대로 사상 최대 기록

여성가족부의 2019년도 예산 규모가 올해 7천641억원보다 41.2% 증가한 1조788억원으로 정부 예산의 0.23%(469조5752억원)를 차지해 사상 최대로 2008년 이후 예산안이 1조원을 돌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예산 운용계획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여성 안전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등 '가족·청소년'분야 예산이 79.6%를 차지했다. 

정책별 예산규모를 보면 가족정책 사업 예산비중이 가장 크고 증가폭도 가장 크다. 

부서별로는 △가족정책관 5807억1백만원(53.8%,2803억4100만원 증가) △청소년정책관 2787억750만원 (25.8%,110억8700만원 증가) △권익증진국 1093억6900만원(9.9%,155억3600만원 증가) △여성정책국 720억1600만원(6.7%,60억7600만원 증가) △기획조정실 127억5300만원(1.2%,5억9600만원 증가) 등이다. 가족정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아이돌봄 서비스와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이다. 

여가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아이를 보호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만 12살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은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가정은 6만5천 가구에서 9만 가구로 증가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양육비 지원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가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성희롱 등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지원이 내년도 신규 사업에 포함됐다.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 인력을 492명에서 626명으로 늘리고,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간호인력도 86명에서 125명으로 확대한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5곳을 신설하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금을 인당 500만원씩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삭제, 수사와 법률·의료 지원을 하는 지원 인력은 16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 성별 갈등 해소와 성평등 정책 제안을 위한 '청년참여플랫폼 운영' 사업에 5억원, 기업 임원 등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 일자리 환경 구축' 사업에 6억원이 국회에서 새롭게 반영되기도 했다.

진선미 장관은 "내년 예산은 저출산 문제 해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평등 문화 정착에 중점을 뒀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국민 여러분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확정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로저널 여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