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과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 모두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그 방법으로 국민들은 특검 실시보다 국정감사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 정례/기획 여론조사에서 내곡동 사저 논란과 민간인 불법 사찰 처리 방안을 묻는 질문에 37.3%의 응답자들이 ‘국회 차원의 국정감사 실시’를 지목했다. 30.1%가 ‘검찰 수사를 보강할 특검 실시’, 17.6%가 ‘더 이상의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 45.4%가 ‘국정감사 실시’를 가장 많이 손꼽은 반면, 여성 응답자들은 30.4%가 ‘특검 실시’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권역별로는 ‘국정감사 실시’에 전라권과 경기권에서 각각 62.4%, 38.0%로 가장 많은 응답률이 나왔다.
‘특검 실시’는 경북권과 경남권에서 각각 39.5%, 34.0%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 29.1%가 ‘조사 불필요’를 가장 많이 답한 반면, 민주통합당지지 응답자들은 52.6%가 ‘국정감사 실시’를 가장 선호했다.
여야 모두 검찰 수사 발표가 미진하다는 점에서는 입장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한 특검실시는 지금까지 수 많은 경험을 통해서 특검실시 후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이 긍정적인 입장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이는 특검에 파견된 현직 검사들이 동료 검사들이 수사해 발표한 사건을 재수사해야하는 입장에서 한국 검찰 조직특성상 이를 뒤집은 후 다시 복귀할 때의 따거운 시선을 의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기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치적 사건은 상부의 지휘를 이미 받아 수사를 시작하고 종료한 상태라서 더욱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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