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관세 인하 시행 연기

미국, 자동차 관세 인하 시행 연기

미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일본, 한국산 자동차 수입 관세를 15%로 인하하겠다고 합의했으나,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전미자동차노조(UAW)의 반대 등으로 인해 시행이 지연되는 중이다.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인하는 EU, 한국 및 일본과 공동 성명서 작업을 마친 후 시행될 예정이나, 이 성명서에는 광범위한 무역 협정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최종 확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정치전문 언론 폴리티코 등이 분석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자동차 및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기존 2.5% 승용차 관세를 합산해 실질 관세율은 현재 27.5%이다.

이로 인해 2025년 상반기 승용차 수입은 955억 달러로 전년대비 10% 감소했고, 한국산 차량 수입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으며 독일 및 캐나다산 차량의 수입이 감소했다.

EU, 한국 및 일본과의 협정 지연은 무역 긴장을 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캐나다·멕시코의 자회사로부터 차량을 수입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불만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편,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북미산 차량보다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협상은 미국 산업과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관세 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나, 공동 성명서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관세 인하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EU는 미국이 관세율을 15%로 낮출 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10%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7월 스코틀랜드 협정의 세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공동 성명서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관세 문제는 성명서 발표 시점에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은 한미 FTA로 관세가 없으나 시장 개방을 위한 추가 약속을 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관세가 이미 0%이며 추가 규제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으나 그 시행 시점은 불명확하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공장을 둔 해외 제조업체들도 북미와 다른 주요 공급국 간 관세 불균형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