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희대의 졸속·불공정 재판’에 판사들 반발하면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

대법원의 ‘희대의 졸속·불공정 재판’에 

판사들 반발하면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법원의 매우 이례적인 최고속 절차에대해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현직 법관들의 실명 비판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부산과 서울 등 전국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직 판사들은 이번 판결이 이례적 절차에 따른 ‘정치적 개입’이라며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거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와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 등이 코트넷에서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 후보 사건의)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 이례성이 특정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반복되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는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일하며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심리할 때부터 의아했다"며, "어느 쪽으로 결론 내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걱정된다고도 했다.

두 부장판사는 헌법 1조의 의미도 강조하면서 "사법권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는다"면서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면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 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