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89.4% ,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은 범죄 '처벌받아야'

  청소년 89.4% ,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은 범죄 '처벌받아야'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원인으로 중 62.2%, 고 47.7% ‘장난으로’ 꼽아

한국 청소년 10명중에서 9명(89.4%)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하면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2일 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145명을 대상으로 3주 동안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학생들의 89.4%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하면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혀 응답자 대부분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심각한 범죄로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남학생은 83.3%인 반면 여학생은 95.1%로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92.0%는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응답했고 75.9%는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꼽았다.

피해자 책임이라는 응답자도 13.6%나 돼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장난으로’가 1순위였으며 중학생은 62.2%가, 고등학생 47.7%는 ‘장난으로’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성적 호기심 때문에’ 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4.1% 등 이었다.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97.2%가 알고 있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청소년 대부분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 후 ‘불안함’을 느낀 이유는 최대 2개 중복응답으로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가 76.0%,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어서’가 45.4%, ‘피해 때 대처 방법을 몰라서’가 29.7%로 조사됐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에 따른 가장 두려운 점으로 응답자의 대다수인 72.2%가 ‘인터넷에서 사진·영상이 계속 퍼지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이러한 유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학생이 81.0%로, 남학생 62.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항목에는 여학생의 81.7%, 남학생의 67.7%가 응답해 남녀 간 차이가 14.0%p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하면 부모와 상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알게 된다면 누구에게 말하고 도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70.1%의 응답자가 부모 등 양육자에게 말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69.1%는 경찰, 55.3%는 학교 선생님, 47.9%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기관 등에 말하겠다고 했고 알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조력 기관과 관련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경찰청 87.6%, 학교폭력신고센터117는 73.4% 순이었다.

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특화지원기관인 방통위·방심위 26.9%,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9%,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센터 15.6%, 디포유스 14.3% 등으로 이러한 기관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51%만 학교에서 교육 받아

한편 학교에서 딥페이크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51.6%, ‘없다’는 응답이 22.8%로 절반 이상이 교육 경험이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85.5%, ‘빠르고 확실한 처벌’ 79.8%, ‘탐지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대응책 마련’ 55.5%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yanoh@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