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이법독주로 ‘2 특별검사·4 국정조사’로 밀어붙여

 야권 이법독주로 ‘2 특별검사·4 국정조사’로 밀어붙여

윤대통령과 여권은 '거부권'행사, 야6당은 상설특검 설치 제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중심으로 거대 야권 6당이 300석중에서 192석의 차지로 22대 국회를 장악하면서 입법 독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회내 18개 상임위중에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포함한 11개 주요 상임위를 민주당이 차지한 것게 반발한 국민의힘이 국회 개원과 상임위에 불참했지만, 역대 관례가 아닌 국회법 우선을 내세우는 민주당의 주장으로 속수무책이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불참하는 20여일동안 민주당을 포함한 여 6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지난 국회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을 재추진해 방송위법, 노란봉투법 등을 모조리 통과시키는 입법독주가  지속되고 여론마저 악화되자 결국 국민의힘은 백기투항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여론조사꽃’이 2024년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3%p 상승한 40.2%, ‘국민의힘’은 2.0%p 오른 30.3%, ‘조국혁신당’은 2.0%p 하락한 10.4%, 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ARS면접조사를 살펴보면

*-29세>민주:49.9%,국민:24.2%,혁신:3.90%,개혁:10.7%  * 30대>민:46.7%,국:25.9%,혁:10.3%,개:9.50%

* 40대>민:49.7%,국:22.4%,혁:18.3%,개:3.80%             * 50대>민:47.6%,국:29.9%,혁:15.3%,개:3.90%

* 60대>민:42.3%,국:39.1%,혁:12.4%,개:3.10%             * 70+ >민:28.7%,국:62.6%,혁:3.10%,개:1.20%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는 ‘대통령 거부권’만에 의존할 생각이었지만, 거대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고 타파할 법안으로 '2 특별검사·4 국정조사’를 밀어붙인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2 특검’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말한다. 국조 대상은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이다. 특히 채상병 순직 사건은 특검과 국조 둘 다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과 극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 6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 자랑 일변도의 국회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서 ▲지난해 4월4일 민주당과 정의당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난해 5월15일 간호법 제정안 ▲지난해 12월 노란봉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가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 많은 논쟁이 발생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등 총 14건이 행사됐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된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된다면 ‘윤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결정은 결국 못할 것’이란 의견이 앞서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면접조사결과 대구·경북과 부·울·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대통령 뜻에 반하는 결정은 결국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연령별로 보면 30대부터 50대까지는 ‘대통령 뜻에 반하는 결정은 결국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60대 이상은 ‘대통령 뜻에 반하는 결정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18~29세는 양 응답이 팽팽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답변은 1.5%p의 격차로 팽팽했고, 중도층은 ‘대통령 뜻에 반하는 결정도 할 수 있을 것’ 44.7% 대 ‘대통령 뜻에 반하는 결정은 결국 못할 것’ 48.2%로 응답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9세> 한다:40.3%, 못한다:39.9%   *    30대> 한다:42.1%, 못한다:51.4%

*    40대> 한다:32.5%, 못한다:63.2%   *    50대> 한다:34.7%, 못한다:61.4%

*    60대> 한다:55.3%, 못한다:37.1%    *  70대+> 한다:53.5%, 못한다:28.6%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