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국회 속전속결로 통과시켜

한미  FTA 비준안,국회 속전속결로 통과시켜

한나라당이 22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야당이 이에 반발해 향후 국회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강경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일단 정부·여당으로서는 미국의 FTA 이행법안 처리에 맞춰 국내에서도 처리 절차를

밟음으로써 FTA 발효를 본격화 할 수 있게 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강력 저지 속에 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95명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이어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한미FTA 비준후 20여분

내에 가결됐다.

이들 법안은 한미FTA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채 한미FTA 비준안

통과 직후 국회의장 직권으로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앞서 박희태 국회 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사회권을 정의화 국회부의장에

넘겼으며, 정 부의장은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비준안을 직권상정했다.
표결에 앞서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내 의원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면서 본회의장이

한때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 시작에 앞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최루탄이 터지면서 단상 앞에 서있던 김선동 의원은 흰

최루가루를 뒤집어썼고, 바로 뒤에 위치한 정 부의장은 수건으로 코를 막으려 고통스런 표정을 지었다.
김선동 의원은 곧바로 바닥에 흩어진 백색 가루를 모아 정 부의장을 향해 뿌렸고, 정 부의장은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의장석을 비웠다.

최루 가루가 밀폐된 본회의장을 채우자 여야 의원들은 연신 `콜록콜록' 기침과 함께 눈물, 콧물을

흘리며 본회의장 밖으로 뛰쳐나오는 등 본회의장은 아비규환이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현재 국민을 무시한 '날치기 처리'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새해 예산안 심사도 차질을 빚는 등 정국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교부 '내년 1월 한미 FTA 발효 위해 노력'

외교통상부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14개 관련 부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성명을 통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는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이후 60일

이내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된다.

 유로저널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