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중단 3년째, 현대아산 등 민간기업 손실 눈덩이
금강산 관광이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이 쏜 총에 피격 사망사건으로 중단된 지 3년째를 맞아 현대아산의 매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현대아산은 관광 중단 이후 6월 말까지 3년간 누적 매출 손실이 3900억원에 달하고, 직원 수도 1000여명에서 300여명으로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관광 재개 선결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제시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등 3대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다, 북측 또한 '부동산 몰수'와 '재산 정리'라는 강수로 맞서 왔다.
북측은 천안함 사건 후인 작년 4월 말 현대아산의 외금강 주요 시설 등 부동산과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어 지난 4월 현대그룹이 가진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의 효력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북측은 이번 달부터 외금강 관광을 포함한 상품을 중국 여행사를 통해 판매하면서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지난달 29일 현대아산 등 남측 기업이 가진 금강산 지구의 부동산·호텔 등 재산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7월13일까지 금강산에 재산을 가진 남측의 모든 당사자가재산 정리안을 연구해서 현지에 들어올 것과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한 법적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이에 대해 통일부는 “민간사업자만 북쪽에 보내는 것은 대응책이 아니다”라며 기업인들의 단독 방북을 불허할 것임을 시사해왔다.
특히,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8일 통지문을 통해 북한이 기업만 올라오라고 한 데 대해 ‘그럴 수는 없다’는 강경 입장을 답신으로 보내면서 11일 민관합동회의를 역제의했다.
이와관련해 북한은 11일 북한이 금강산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우리측 관합동협의단의 ‘협의’ 제의에 생각보다 신속하게 긍정적 회신을 통해“13일 금강산에서 협의하자”는 공식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초조해하는 모습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서두현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자 5명과 현대아산 관계자와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회장 등 업체 대표 5명, 행정지원 인력 4명등 총 14명의 방북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했다.
정부 측 인사에는 법무부 소속 검사 1명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1명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북한은 금강산 재산 정리 문제와 관련, 남측 기업들하고만 논의하겠다고 주장해온 입장을 바꿔 우리 정부와도 협의하기로 한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금강산 관련 남북간 입장차 정리에 실패
남북한은 13일 금강산지구 내 재산권과 관련한 남북 간 협의가 금강산지구 내 금강산호텔에서 북측이 제기한 재산정리안에 대해 4~5차례 협의를 했으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은 오늘 협의에서 '재산정리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29일까지 재산정리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민관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남측 당사자들이 재산 정리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 처분을 하겠다고 위협했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이름으로 나온 북측 관계자들은 이미 통지문 등을 통해 밝힌 대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기업, 재산등록을 하고 국제관광에 참여할 것과 관광에 참여하기 어려우면 자산을 임대ㆍ양도ㆍ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민관합동협의단은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ㆍ몰수뿐 아니라 어떤 추가 조치도 당국 간 합의나 사업자 간 계약, 국제 규범 위반이며, 어떤 재산권 침해행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