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北 금강산면회소 시설 몰수에 南 경제제재 준비

북한의 금강산 내 한국 정부의 시설에 대한 몰수 발표에,우리 정부는 경제 제재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을 총괄하는 북한 내각 산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명승지지도국)이 지난 13일 동결한 금강산지구 안 남쪽 정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문화회관·온천장·면세점 등 5개 부동산·시설을 몰수하고 현대아산 등 남쪽 민간업체의 부동산·시설을 동결하며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1998년 11월18일 시작된 남북간 금강산 관광사업이 '사실상 종결'될 위기로 내몰리게 됐다.

북쪽 명승지지도국은 이날  "이는 장기간 관광 중단으로 우리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며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화국(북)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쪽은 이어 "금강산관광지구에 있는 금강산관광사업 남쪽 사업 주체인 현대아산 등 나머지 민간업체의 남측 부동산도 모두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들을 추방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부동산 소유자 및 대리인들은 27일 금강산지구에 들어와서 조치실행에 입회하라"고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지금까지 남쪽 정부와 민간이 금강산 관광지역 부동산·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4200여억원이며, 북쪽이 몰수하겠다고 한 정부와 관광공사의 5개 부동산·시설엔 1242여억원이 투자됐다.


정부, 대북 민간교역·물자지원 축소 검토

정부는 이와관련한 후속 조처를 이르면 다음달 초순 발표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북쪽이 현대그룹 등에 통보한 27~30일 동결 행동조처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뒤 정부 대응책을 내놓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교역 축소 및 대북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 등의 제한을 포함해 어떤 조처가 대북조처로 실효성이 있는지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차원 경협이나 인도적 지원사업 등이 이미 크게 위축돼 있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예컨대 지난달 남북교역 가운데 개성공단사업의 비중이 63%에 이르고, 북쪽 농수산물 반입 등 일반 상업적 교역은 35%에 불과하다. 정부가 개성공단사업에 손을 대지 않는 한 경협 분야에서 북쪽 당국에 영향을 줄 조처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현 정부는 대규모 대북 식량지원을 한 바 없어 이를 '카드'로 쓸 수도 없다.

북쪽은 이번 조처가 "합법적 제재권의 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2000년 12월 체결한 남북투자보장합의서와 1998년 체결한 현대와 북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간 계약서 등 여러 기존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다음은 개성공단, 전면폐쇄 북한도 부담

금강산 관광에 대한 북쪽의 이번 조처와 행동 방식으로 미뤄볼 때, 120여개의 남쪽 기업이 입주해 있는 개성공단도 또다시 남북관계 경색의 태풍권 안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명승지지도국은 지난 8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조선(남쪽) 보수 패당이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우롱, 모독하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북관계에 특별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북쪽이 개성공단 '흔들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북쪽이 곧바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의 극단적인 조처를 하기보다는 2008년 이른바 '12·1'조처 때처럼 통행 횟수를 제한하는 등 '단계'적으로 남쪽 당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120여개 기업의 문을 모두 닫게 하는 것은 북쪽 처지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사진: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전제>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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