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가채무비율 2013년부터 하락세,'재정건전성 양호’

우리 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하고 수 년 내에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반전될 것으로 평가받았다.

국가채무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G20 국가 중에서 5번째로 건전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G20 국가 중 7번째로 양호하며, 2014년에는 재정수지가 GDP 대비 2.4퍼센트 흑자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부실 처리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경기침체로 말미암은 세입감소로 막대한 국가채무 증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가 위기 이전인 2007년 말 63.1퍼센트에서 2009년 84.8퍼센트로 증가했고, 2014년에는 108.2퍼센트에 달할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 국가들 평균도 2007년 말 62.4퍼센트에서 2009년 75.1퍼센트로 늘었으며, 2014년에는 85.9퍼센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에 재정위기 사태를 맞은 그리스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말에 이미 95.6퍼센트에 달했고, 2009년에는 112.6퍼센트가 되었으며, 2011년에는 135.4퍼센트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말 30.7퍼센트에서 2009년 35.6퍼센트로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2010년 36.1퍼센트로 증가세가 둔화된 후 2013년에는 35.9퍼센트로 하락할 전망이다. 다른 선진국이나 개도국과 비교해 금융위기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 수준 자체도 절반 이하로 매우 낮다.

더군다나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조만간 국가채무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미 2010년 예산안 편성 때부터 경기회복 지원 이외에 재정건전성 관리를 재정정책 목표로 설정해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를 지난해(GDP 대비 5%)의 절반 수준인 2.7퍼센트로 크게 줄인 바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09년 말 작성한 G20 회원국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G20 국가 중에서 5번째로 건전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G20 국가 중 7번째로 양호하며, 2014년에는 재정수지가 GDP 대비 2.4퍼센트 흑자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우리나라 국채의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용부도 스와프(CDS) 프리미엄이 0.8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증가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국제 금융시장이 정부부채에 한층 예민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비록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지금부터는 국가채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비록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공기업 부채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소요 증가나 남북통일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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