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경제, 격차 심해 대책 마련 시급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지역 특화 성장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어음부도율을 보면 非수도권이 0.64%로 수도권 0.12%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09년(1월~9월)의 신설법인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60.7%로서 2008년의 46.8%보다 증가했으며,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일반은행의 지방점포수가 각각 36.8%, 69.5%, 40.1% 감소했다. 1인당 GRDP(지역 내 총생산)로 계산한 지역간 소득의 불균등도(지니계수)는 1997년 0.085에서 2008년 0.194로 벌어졌으며, 지난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수도권이 36.2%로 지방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내 16개 광역시도의 GR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GRDP 대비 R&D 투자 비중 추이를 보면 대구, 울산, 충청북도의 3개 광역시도를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문별로도 R&D 투자의 경우, 1999년 대비 2008년 증가율이 전북이 557.8%를 기록하는 등 16개 광역시도 전체 평균 증가율이 216.6%나 되며, 연구원 수 증가율은 16개 광역시도 평균은 19.5%, 연구개발 수행기관 수 평균 증가율도 551.8%로 높았다.

반면, 지역 R&D 투입을 R&D투자를 대표적인 지표로 볼 때 1999년에 GRDP 대비 R&D 비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인 경기도 4.36%과 가장 낮았던 지역인 제주도 0.42와의 격차는 3.94%p였으나, 2008년에는 대전 16.69%와 울산 0.78% 사이에 15.91%p나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D투자평가지수가 전국 평균값인 1을 넘는 지역은 대전(4.990)과 경기도(2.028) 2곳에 불과하며, R&D인력평가지수도 전국 평균값인 1을 넘는 지역이 서울(1.166), 대전(3.266)과 경기도(1.722)3곳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R&D기관평가지수가 전국 평균값인 1을 넘는 지역은 대전(2.038) 등 6개 지역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체 R&D투입평가지수도 전국 평균값인 1을 넘는 지역이 서울(1.040), 대전(3.431), 경기도(1.774)의 3곳에 불과해, 이들 지역에 대한 R&D 투입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와같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첫째, 지자체의 재량권 및 정책수단(例: 課稅자주권) 확대가 필요하고, 둘째, 지자체 주도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이 장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관협력’(PPP)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민간참여의 확대와 역량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하며,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투·융자하는 지역금융기관을 우대하는 정책 제정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지역별 거점대학의 집중 육성을 통해 지방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