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0년 고용창출력 증가 주력,고용증가‘25만명+α’ 목표

일자리 늘린 기업 세액공제,취업애로계층 취업성공땐 수당,10년내 고용률 60% 달성


경제위기로 악화된 고용을 회복시키기 위한 단기적인 고용안정과 중장기 구조개선 대책의 병행으로 보다 근본적인 고용창출력을 높이는데 주력된다.

정부는 21일 올해 고용회복 전략을 통해 취업자를 25만명 이상 증가시키고 고용률을 지난해보다 1%p 상승한 58.7%로 높여 2007년 이후 하락했던 고용률을 증가세로 반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업자수는 80만명대 초반으로 낮추고 실업률도 3% 초반으로 낮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매년 0.1%p이상 고용률을 높여 2015년에는 위기이전 고용률 수준을 회복하고 향후 10년 이내 고용률 60%를 달성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인력양성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현재의 일자리 창출력보다 매년 4~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는 한편,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한 중장기 인력수급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임금과 고용을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연근로제·단시간근로 등 근로형태를 다양화하고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임금유연화가 이뤄지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개선된다.

또한,구직자가 필요한 교육훈련을 위해 훈련기간 중 비용과 생계비 장기 저리 융자, 창업을 원할 경우 3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같은 구인-구직 중개에 기업과 취업애로계층이 적극 참여하도록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제·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중 전문인턴 1만명 이상을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인턴을 채용한 기업에는 6개월간 임금의 50%가 지원된다.

기업의 고용유인을 높이기 위해 상시고용인원이 전년보다 늘어난 중소기업은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