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난민들에게 숙소 떠나라는 지시에 망명 노숙자 증가

영국 난민들에게 숙소 떠나라는 지시에 망명 노숙자 증가

영국내 망명 신청이 받아진 난민들이 더 이상 내무부(Home Office) 숙소를 받을 자격을 잃게 되어 망명 숙소를 떠나야 하면서 노숙자들로 전락하는 수가 급증하고 있다.

난민협의회 자선단체의 발표를 인용한 영국 공영방송BBC온라인판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5,000명이 넘는 난민 가구가 노숙자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배나 높아졌다.

주택 및 지역사회부(DLUHC)는 2023년 전체 동안 영국의 지방의회는 망명 숙소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노숙자가 된 후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가구가 9,580가구라고 밝혔다.

망명 신청자는 청구가 평가되는 동안 홈 오피스 숙소에 거주할 수 있지만, 망명에 성공하면 난민으로 인정되어 일할 수 있고 국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홈오피스 숙소에 머물 권리를 상실하며, 새로운 거주지로 망명 성공 후 28일이내에 떠나야 한다.

그 시점부터 난민들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주택을 스스로 준비할 수 없는 경우 지방 정부가 심사를 통해 그들을 위해 주택 제공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된다.

난민위원회의 엔버 솔로몬 대표는 " 망명 신청이 허락된 후 불과 28일 이내에 일자리와 집을 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지원없이는 노숙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망명을 허락받은 노숙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주택과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의 28일 기간을 최소한 두 배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정부는 망명 신청자들이 숙소와 취업, 은행 계좌 개설, 혜택 청구 등의 자격을 부여하는 거주 허가 대신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8일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정부 대변인은 "새로 인정된 난민이 생체인식 체류 허가를 받으면 28일 안에 망명 숙소에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이용 방법, 노동 시장,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 등에 대한 조언이 포함된 Migrant Help 및 파트너를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홈 오피스 숙소에서 쫓겨나기 전에 살 곳을 찾는 데 최소한 일주일이 걸리는 것을 고려한다면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이다.

시의회를 대표하는 지방 정부 협회는 지방 당국이 홈 오피스 망명 숙소를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이용 가능한 저렴한 주택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지역 내 주택을 기다리는 지역민들에게도 주택 공급이나 예산 부족으로 제때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들의 주택까지 떠 맡게되어 그만큼 지역 빈곤층들에게 주택 공급의 기회가 감소하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다.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hiha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