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올 4월부터 2p 세금 감면 ( 3월 13일자)

영국 정부, 올 4월부터  2p 세금 감면 

연금 수령자들은 총리의 은밀한 세금 공세로 타격을 입을 예정

제레미 헌트(Jeremy Hunt) 총리가 3월 6일 새 예산안 발표에서 개인 세금을 2p 삭감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삭감 분(약 300억 파운드)만큼의 세수에 대해 확신이 서질 않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레미 헌트 총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인하를 원하지만 "책임 있는 방식"이 전재되어야 한다고 밝혀 "정부 부채를 증가시켜 가면서 세금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정부 부채 증가나 추가 세금 징수없이 개인 세금을 인하시키기 위해서는 연금 등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지출의 추가 삭감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가을 보고서에서 국민보험의 기본 세율이 12%에서 10%로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납부하는 세금 액수는 급여 인상 등으로 여전히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약 300억 파운드를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했지만 정부 차입 비용(정부 부채)의 예상치 못한 증가로 인해 이를 약 130억 파운드는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는 소득세가 1p 인하되고 국민 보험이 1p 인하되는 것과 같은 액수에만 해당한다.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 소장 폴 존슨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누가 이기든 다음 선거 이후에는 예산의 감세 조치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IFS는 또한 세금을 추가로 줄이는 것은 향후 지출 삭감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세금 감면보다 공공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헌트 총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더 나은 공공 서비스와 낮은 세금 부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월까지 치뤄져야 하는 총선을 앞두고 예산에서 세금을 줄이라는 일부 토리당 의원들의 압력을 받고 있는 헌트 총리는 3월 3일  리시 수낙 수상을 만나 개인 세금 감면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담배에 대한 세금 증세,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추가 횡재 부과금을 포함할 수 있는 계획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영국에 납부할 조세를 피하기 위해 집 주소를 해외에 두면서 해외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영국 거주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 영국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shkim2@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