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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2012.10.08 22:51
스페인 까딸루냐주,중앙정부에서 재정 독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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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까딸루냐주,중앙정부에서 재정 독립 추진 재정 위기로 곤경에 처해있는 중앙정부로부터 과다한 재정 부담에 불만을 품은 스페인 까딸루냐주가 재정 독립을 실시하기위한 주민 투표가 11월 25일 실시키로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까딸루냐주의 독립 열기를 활용하여 까딸루냐주의 현재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대한 비판을 덮고자 조기 주 의회 선거 실시를 결정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까딸루냐주가 중앙정부에 재정협약 체결을 주장하면서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주요 이유가 스페인의 일개 주로 존속하는 것 보다 분리 독립 시 재정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는 데 기인한다. 하지만 까딸루냐주 채권은 자본 시장에서 정크 본드 수준으로 투자자의 투자 유치가 불가하여 채무 변제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 까딸루냐주가 독립한다면 당장 지불 정지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까딸루냐주는 현 부채가 GDP의 21%에 이르는 420억 유로로 스페인 전체 주중 가장 많은 채무를 지고 있으며, 독립 시에는 현재의 채무가 3배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까딸루냐주는 스페인 전체 GDP의 18%, 인구는 16%로 전체 국가 부채가 6,177억 유로인 점을 감안 시 1,000억 유로의 채무 부담 이외에 시청 등의 채무 약 50억 유로, 공기업 채무 340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 전체적으로 부채규모가 1,5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까딸루냐주는 금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가 134억 유로이며, 이자만도 2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까딸루냐주는 분리 독립시 재정수입에 있어 현재보다 약 164억 유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외교, 국방, 징세 등을 위한 국가 기관 운영 소요 경비(51억 유로) 및 규모의 경제 상실 등으로 인한 손실 등 감안 시 약 80억 유로의 손실이 예상되어 늘어나는 재정수입 규모는 상당히 축소될 것이다. 또한, 까딸루냐주 이외 거주 스페인 예금자들의 예금인출에 따라 까딸루냐주 은행 (Sabadell, La Caixa 등)도 파산 등 위험 봉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따라 현 상황하에서 까딸루냐주는 재정적 측면에서 분리 독립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스페인 유로저널 김현주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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