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사회보장금 축소 등 긴축안 긍정적 반응

(사진: 스페인 재정적자 추이 및 연도별 감축계획)




  국가 재정 위기로 그리스 다음 타자로 지목돼 온 스페인이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강도 높은 긴축재정안을 내놓아 국제시장의 신뢰를 되찾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긴축안 발표로 인해 1.4%의 하락세로 출발한 5월 12일 스페인 IBEX35 증시는 장중 1만200선까지 회복하면서 2% 이상 상승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2월 2일 재정지출을 향후 4년간 GDP의 5.7%에 해당하는 약 500억 유로 규모를 삭감하는 골자로 긴축재정안을 당초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EU27개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Ecofin)에서 더 강도높은 긴축안 추가 요구로 GDP의 1.5%(150억 유로) 감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 Zapatero 총리가 5월 12일 의회에 출석해 지난해 GDP의 11.4%에 달한 재정적자를 올해 9.3%로 줄인 후 2013년까지 EU 안정성장협약 기준인 3% 목표로 관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긴축재정은 사회보장 지원금의 대대적인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어 야당, 노동조합,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비판이 일고 있지만 현지 전문가들과 금융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사회당 소속인 Zapatero 총리는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지출만은 유지하겠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전격적으로 바꿔 이번 긴축안을 제시한데에는 유로존,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등으로부터 강한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긴축의 주요 내용으로는 총 32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 인건비를 2010년 6월부터 5% 삭감하고 2011년에는 동결하며, Zapatero 총리를 비롯해 장관 등 정부관료 임금은 15% 삭감한다.

또한, 사회보장 지원금의 대대적인 축소로 2011년 자녀당 2500유로의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하고 의약품 보조금을 축소하며, 연금 수령액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자동 인상을 2011년에는 중단한다는 것이다.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조기퇴직자를 위한 부분 연금지급제도의 폐지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같은 사회보장 지원금 축소, 복지혜택 폐지, 공공분야 임금 삭감으로 인한 재정감축 비중이 이번 긴축안의 5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이때까지 공공투자 위주의 감축 방향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긴축에 나서게 되었다.  

유로존 회원국을 위한 7500억 유로 규모의 EU 재정안정 지원기금을 마련하기로 결정된데 이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추가적인 고강도 긴축재정 계획이 줄줄이 발표되자 유럽 증시, 선물시장 등 금융시장 전반이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에대한 신뢰를 아직까지는 의심받아 14일과 15일 유럽 증시는 다시 요동치면서 곤두박질쳤다.
        


스페인 유로저널 고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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