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만 17세도 운전이 가능해질 듯

내년부터는 만 17세의 청소년들도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내각은 연방 교통부장관인 페터 람자우어(Peter Ramsauer)의 제안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었던 동행자의 탑승 하에서 만 17세의 청소년들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방 전체에 대해 적용할 것을 의결하였다고 한다. 이 법안은 아직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에서의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고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만 16세 6개월이 되는 청소년들은 운전면허 강습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만 17세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다만 성인이 될 때까지는 동행자가 탑승해야만 한다고 한다. 이 동행자는 만 30세가 넘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5년 이상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이 동행자는 운전과 관련한 벌점이 3점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제도는 2004년도부터 니더작센 주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었는데, 그 성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한다. 이 시험적 실시는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인데, 이 시험적 제도의 실시 이후에 약 38만 명의 청소년들이 동행자의 탑승 하에 운전을 하는 것에 참여하였으며, 매년 그 참여자의 숫자가 증가해왔었다고 한다. 람자우어 교통부장관에 따르면 니더작센 주에서 동행자의 탑승 하에서 만 17세의 청소년들에게 운전을 하게 함으로써 그 전보다 교통사고의 숫자가 감소되었으며, 그로 인해 교통안전이 보다 더 잘 보장되었다는 조사결과가 보고되었다고 한다. 또한 람자우어 교통부장관은 이 시험적 제도의 실시를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운전 및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적 성과들도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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