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더작센 주 의사 50여 명, 사기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니더작센 주의 의사 50여 명과 1곳의 의약품도매상이 뇌물수수 및 공여와 사기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고 노르트도이체 룬트풍크가 보도하였다. 이들 의사들은 하노버 인근의 한 의약품도매상과 함께 실제보다 더 많은 의약품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의료보험조합에 정산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료보험조합들은 120만 유로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의약품처방전은 통상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병원에서 직접 진찰한 후에 발급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의약품도매상이 정산해준 후에 의약품도매상은 이들 처방전의 비용을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다시 정산받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이 의약품도매상에게 공란으로 발급된 의약품처방전을 넘겨주고, 의약품도매상이 이 처방전에 내용을 기입하여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아냈다고 한다. 이로써 의약품도매상은 실제로 의약품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않고서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참고로 니더작센 주에서만 연간 의약품처방전 비용으로 의료보험조합들이 지출하는 총비용은 무려 2억 유로에 달하는데, 연방 전체적으로는 의약품비용이 총 20억 유로에 달한다고 한다.
한편 니더작센 주에서의 이러한 사기행위 등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루어져왔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검찰측 또한 이미 2007년 이후부터 이들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고 한다.

(사진 - ndr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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